"잘 뽑아야 잘 산다"…막강 권한 '지역 소통령'

<8뉴스>

<앵커>

이렇게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사활을 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다지 뜨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뽑아야 잘 산다"라는 투표 구호가 있죠? 이 구호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틀 뒤면 선거인데도 선거공보물은 우편함에 꽂혀있는 채 그대로입니다.

이러다보니 자기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도 모르는 유권자들이 적잖습니다.

[김대철/서울 한남동 : (구청장 후보 어느 분 나오셨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관심있게 보신 적 없으세요?) 잘 몰라서…]

[조영순/서울 목동 : (후보들이 공약을 어떤 것 내셨는지 기억하세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 누굴 찍을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헷갈려요.]

구청장과 시장, 군수들의 권한은 우리 생활 곳곳에 걸쳐 있습니다.

내 집 앞 도로의 주·정차단속에서부터, 주변 식당의 위생단속, 각종 인허가 권한까지.

기초단체장의 권한은 예산집행과 인사, 인허가, 지도단속 등을 합쳐 모두 3888개, 오히려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보다 권한이 더 많습니다.

예산도 적지않아 성남시장의 경우는 1년에 2조 원의 돈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심익섭/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기초자치단체는 재정권과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런 것을 잘 보고 뽑아야 그 지역이 어느방향으로 갈지…]

기초단체장은 감시나 견제 장치도 거의 없어서 지방의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지난 4년동안 각종 비리로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모두 117명으로, 민선 1기 때보다 5배나 늘어난 것도 따지고 보면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감시부재 때문입니다.

구속된 민종기 전 당진군수의 파렴치한 비리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번에 선출하는 기초단체장은 모두 228명, 잘 알아야 잘 뽑고 잘 뽑아야 잘 산다는 투표구호가 있습니다.

선거에 관심없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은 결국 내 주머니의 돈이 줄줄 새 나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