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원자바오 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뒤 이번이 중국의 최고위층 인사와 첫 회담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29~30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회담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국제 공조와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이 이번 사태의 배후임을 거듭 확인하고,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등 제재안 도출을 위해 설득하고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안 결의 등 국제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수능자료 표준점수만 공개키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16년 치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중 수험생에게 통보됐던 내용을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평가원은 연구자들에게 수능 자료 중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고 지역, 학교, 성별 등 기본 정보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한다.

수험생에게 표준점수조차 통보하지 않았던 2008학년도 수능 자료는 등급만 공개한다.

교과부와 평가원이 지난 19일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및 수능시험 분석연구'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모두 70명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개 대상자는 국내 대학 교원과 강사, 석·박사 과정 학생,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개인 등이다. 

아파트값 대비 전셋값 격차 좁혀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값은 점점 내려가는 반면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가 41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좁혀졌다.

28일 국민은행의 월별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과 비교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54.8%로, 2006년 11월의 55.5%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1998년에는 50.8%에 불과했으나2000년 65.7%, 2002년 65.3% 등으로 치솟으면서 아파트 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

'항공료 국제 담합' 16개국 21개사 적발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해 수조원대의 이득을 본 국내 항공사와 해외 유명 항공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국제카르텔 사상 최고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2곳을 포함한 16개국 21곳의 항공화물 운송사들이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1195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

노선별로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노선 담합에 항공사 17곳, 일본발 한국행은 5곳, 홍콩발 한국행 7곳, 유럽발 한국행 10곳이 각각 담합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 항공사는 일본항공, 루프트한자 등 15개국 총 19곳이었다.

이들은 유가 변동에 따른 별도의 계산체계를 만들고 동일한 수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담합을 통해 항공사들이 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봤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수출금액 기준 2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어려워질 듯
8월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문제은행에서 출제된다.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를 공개 모집해 1010문항을 최종 선정했다"며 "다음달에 출판사를 통해 문제은행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출판사들은 예상 문제집을 만들어 왔다.

문제은행 교재 가격은 현재 30여개 출판사에서 만드는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과 비슷한 1만~1만 5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해 문제은행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비디오 시험 문제집도 제작했다.

문제은행에서 시험이 출제되면서 난이도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전체 40문항이 4지선다로 출제돼 정답 하나를 고르는 형식이지만 앞으로는 제시되는 보기가 3개부터 6개까지 다양해지며 정답도 2~3개를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
 
[경향신문] 이화여대 새 총장 김선욱 교수
 
이화여대 차기 총장에 김선욱(58)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김 교수를 14대 총장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이 교수는 독일 콘스탄츠 대학에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받고 1995년 모교 교수로 부임했다.

장관급인 법제처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민일보] 경찰 '시간강사 자살' 수사 검토

교수 임용 탈락을 비관해 자살한 대학 시간강사가 교수 채용 비리를 폭로한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겨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폭로 내용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자신의 집에서 연탄을 피워 놓고 목숨을 끊은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서모(45)씨가 유서에서 폭로한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남긴 서씨의 유서에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 수억 원의 돈이 오가고 있고, 논문 대필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이 유서에서 서씨가 전남과 경기도의 사립대학으로부터 교수 채용을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요구받은 사실과 교수의 논문 대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서씨가 유서에 비리 사실을 폭로하며 수사를 의뢰했는데도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하고 폭로 내용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동아일보] 서울 공공장소서 흡연 땐 과태료 10만 원
 
이르면 10월 말부터 서울지역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앞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7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어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디자인서울거리, 거리르네상스 등 46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조선일보] 원화 가치 엿새 만에 급등
 
원화 가치가 엿새 만에 크게 오르고 증시는 이틀째 반등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30원 급락한 12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보다 11.30원 낮게 출발해 오후 한때 1217.5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5.38(1.60%) 오른 1607.50으로 마감해 사흘 만에 1600선을 회복했다.
          
[중앙일보] 신재민 차관 "조희문, 부적절 행동 책임져야" 
 
최근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압력행사를 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위원장에 대해 상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상 조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재민 문화부 1차관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차관의 발언은 조 위원장의 압력행사가 워낙 분명한데다 심사위원들과 영화계 관련 14개 단체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퇴진 압박을 강하게 제기하자 사태 조기진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칸 영화제 출장중이던 지난 14~15일 현지에서 영진위의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위원 7명에게 직접 국제전화를 걸어 특정 다큐멘터리 2편과 장편 1편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신 차관 발언의) 앞뒤 정황을 정확히 몰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다만 (영진위는) 독립기관인데 문화부에서 (사퇴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겨레] 보수단체 '진보후보 비방' 동영상 배포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작업을 주도했던 단체가 진보 단일후보들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뿌려 선거 막판에 '색깔론' 시비가 일고 있다.

바른교육국민연합(바교련)은 27일 소속 단체 회원과 언론 등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에 관한 전자우편을 무더기로 보냈다.

전자우편에는 2분 9초 분량의 동영상이 첨부됐다.

바교련은 지난 3월 '반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300여 보수 시민·사회 단체들이 꾸린 곳이다.

'두 동무의 참모습'이란 제목의 이 동영상을 보면, '인권'을 강조하는 곽노현 후보와 관련해선 △집단 폭력 △알몸 졸업식 △촛불집회 △굶주린 북한 어린이 등이 담긴 사진을 보여 준 뒤, "북한 인권에는 침묵, 청소년에게는 방종, 안일, 학교행정 간섭, 데모할 권리 부여, 이기주의, 규율 거부(아나키즘)에 물든 촛불부대 양산전략?"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상곤 후보와 관련해서는 김 후보가 총장을 지낸 사이버노동대학 신입생 모집 포스터 등을 보여주면서, '알카에다급'이라고 적어 놨다.

동영상이 담긴 전자우편에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의 중도·보수 단일후보"가 서울의 이원희 후보와 경기도의 정진곤 후보임을 명기했다.

곽노현 후보 쪽 박상주 대변인은 "곽 후보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얼토당토 않은 비방이자 전형적인 색깔론"이라며 "선거 막판에 무분별한 색깔론을 유포하는 것은 민주·진보 단일후보 연대바람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덧말 
서울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서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81위에 머물렀네요.

국제 컨설팅업체인 머서가 26일 전세계 221개 도시를 대상으로 각각 삶의 질과 친환경 순위를 매긴 결과 발표를 보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 쾌적한 도시 환경과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고 있는 '삶의 질' 으뜸도시로 선정됐고 취리히, 제네바, 벤쿠버, 오클랜드가 살기 좋은 도시 톱 5에 들었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사회적 환경 △경제 여건 △문화 △보건·위생 △자연환경 등 모두 39개 요소를 설문조사한 결과 아시아에서 50위권에 든 도시는 싱가포르(28위), 도쿄(40위), 고베·요코하마(공동 41위) 등 4곳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유럽(34곳)과 북미(12) 도시들이 차지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