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관련 TOD 영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는 27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열상감시장비(TOD) 영상 자료와 천안함 항해일지 및 정비 관련 자료 등을 비공개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TOD 영상 등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우려가 없어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침몰 원인을 밝혀줄 TOD 영상의 당일 녹화분이 존재하고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필요하다며 침몰 시점을 기준으로 한시간 내외의 TOD 영상 전체를 복사해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하도록 해달라며 증거보전을 함께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