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발표한 '1단계 조치' 구체적 내용은?

북한이 25일 우리 정부의 '천안함 대응조치'에 맞서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폐쇄 및 남측인원 추방,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사업 중지, 남북간 모든 통신 단절 등을 담은 '1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남북교류협력의사무소는 남북간 경제협력의 직거래 확대를 목적으로 2005년 10월부터 가동됐으며 현재 통일부 직원 8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 사무소는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남북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경협 관련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등의 업무를 해왔고 남북 당국간 접촉장소로 쓰이기도 했다.

북한은 2008년 3월 김하중 당시 통일부 장관이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는 어렵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아 사무소 내 남측 당국자 11명을 전원 추방했었다.

또 그해 남북관계 차단 조치인 '12.1 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무소를 다시 폐쇄하기도 했다.

남북간 통신은 일반적으로 해사당국 통신망,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의 군사채널, 판문점 연락관 채널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해사당국 통신망은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설치됐지만 정부가 24일 천안함 대응조치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통과를 금지하면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군 통신선은 남북한 주민들이 육로로 왕래할 때 양측 당국이 출입자 명단 등을 통보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남북한 군 통신선을 임의로 끊기도 했다.

아울러 남북 당국은 판문점에 있는 연락관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과 오후 전화로 접촉, 물자교류 및 회담 등을 협의해왔다.

문제는 개성공단 관련한 통신선이 북측이 발표한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남측을 연결하는 유선전화가 1천300 회선이 있으며 현재 700회선이 사용되고 있다.

또 북한의 판문점 연락대표 사업의 중지는 대북 옥수수 지원 등 인도적 문제를 협의해온 적십자 대표부를 통한 남북한 접촉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전시법은 최근 금강산관광지역 부동산 몰수 등의 조치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발표한 조치는 범위가 불분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북한이 앞으로 조치를 이행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