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계단절' 조치…개성공단 목줄죄나

우리 정부가 '대북조치'에도 불구하고 살려둔 개성공단이 북측이 25일 발표한 맞대응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 측의 '대북조치'에 대해 총 8개 항의 행동조치를 발표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시선을 끄는 대목은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및 우리 측 관계자 전원 추방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전시법에 따른 처리 등이다.

개성공단 내 남북 경협 협의를 위해 설치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경협 중단과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등 우리 정부의 조치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은 의미가 다르다.

현재 남북 간에는 판문점 연락관, 해사 당국 간 채널, 경의선·동해선 군사채널 등이 가동되고 있다.

이 가운데 남북은 개성공단 출입을 위한 명단통보를 경의선·동해선 군사채널을 통해 하고 있다.

북측의 이번 조치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군사채널이 막히면 개성공단 출입을 위한 명단통보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개성공단 출입이 막히는 것이다.

정부 당국도 북측의 통신연계 단절 조치에 경의선·동해선 군사채널이 포함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군사채널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며 "26일 북한이 조치를 이행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전시법에 따른 처리' 역시 개성공단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전시에 적국의 자산을 동결하고, 적국 인원을 억류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개성공단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면 개성공단에 체류한 우리 측 인력이 사실상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이날 조치에서 개성공단을 당장 폐쇄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은 만큼 북측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개성공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측의 조치에 대해 "북한이 칼집을 만지작거리던 상황에서 칼을 칼집에서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