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북한은] 대북 심리전 재개…과연 그 효과는?

어제(24일) 우리 정부가 어느때보다 단호한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한 상황이어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한가한 소식 보다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어제 국방부 장관의 발표 가운데 6년만에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난 2004년에 남북한 합의에 따라 철거한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 확성기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km 범위까지 소리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확성기 설치와 함께 그동안 중단됐던 군 차원의 대북 전단지 살포도 재개되는데요.

국방부는 "기상 여건만 갖춰진다면 곧바로 시작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예전에 대북 심리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남측 전단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평양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북한 고위층 탈북자는 "북한에 핵이 있다면 남한에는 전단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영향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까지도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자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측이 이들을 제재하지 않으면 남북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할 정도로 과민반응을 보여왔던 걸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우리 영해와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할 때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위권은 무력 침공에 맞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 실제로 도발 행위가 벌어진다면 합동 정밀 타격 능력으로 공격을 벌인 기지를 원거리에서 격파하거나 대응 공격으로 후속 공격을 차단하는 방안 등은 정부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때그때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정말로 심각한 표정으로 대북 조치를 들고 나왔다는 사실을 이번에는 정말 잘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