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줄' 틀어막는다…전방위 경제 압박 가동

<8뉴스>

<앵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서 통일, 외교, 국방장관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이 나왔는데, 먼저 북한의 돈줄을 어떻게 죌 것인가?

박민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북한 군부의 주된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과 모래 등을 포함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인택/통일부 장관 : 남북간 일반 교역을 물론, 위탁 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일반 교역 반입 규모와 위탁가공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등을 감안하면, 북측은 최대 3억 달러 정도 현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인해 북한 주민 약 4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60억 원 규모의 정부 대북사업도 중단됩니다.

지난해 북한의 전체 교역량은 51억 달러로 중국이 53%, 남한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으로부터의 돈줄이 막히면 당장 중국과의 무역도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떨어져 경제산업생산 전반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러움에 처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교역 중단으로 대북 사업을 하는 780여 개 우리 기업들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김정태/안동대마방직 회장 : 북한에 있는 시설들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기대할 게 없지 않느냐…참으로 앞이 캄캄할 정도로.]

정부는 전업 지원과 대체 수입선 알선 등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전방위 경제적 압박으로 단호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