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서해 충돌방지·선전활동 중지합의 '폐기'

남북이 2004년 6월4일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합의한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MDL)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한 합의서가 24일 사실상 폐기됐다.

북측은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합의사항을 2008년 5월부터 준수하지 않았고, 남측은 북한의 천안함 어뢰공격으로 인해 MDL 일대의 선전활동을 재개하기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남북대결의 대표적 유산인 MDL일대 상호 비방방송과 남북관계의 화약고인 서해 NLL 해상의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낸 신뢰구축안이 6년여만에 종말을 고한 것이다.

6년여 전 남북은 설악산에서 무박2일간 5차례에 걸친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양측 함정간 핫라인 개설과 NLL 어선 불법조업 정보교환, MDL일대 선전중지와 선전수단 제거 등에 합의했다.

함정간 핫라인을 개통 유지해 교전 같은 우발적 충돌을 막고 MDL일대에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조성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당시에는 획기적인 신뢰구축안에 합의,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은 4년여가 지나면서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북한이 2008년 5월부터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남측이 핫라인 성격의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북측 함정에 대해 "백두산"을 호출하면 응답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했으며 북측 함정이 남측을 향해 "한라산"을 호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NLL 해상에서 싹쓸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과 지도, 어선 척수 등 정보교환을 팩스로 교환하자는 합의사항도 준수하지 않았고, 동.서해 남북관리구역을 연결하는 군 통신망도 불통되기 일쑤였다.

북측의 이런 태도는 결국 천안함에 대해 어뢰공격을 가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특히 천안함에 대한 어뢰공격은 당시 합의서 제2조2항의 '상대측 함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북 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상호 비방과 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