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원장 "금리인상, 시장충격 크지 않아"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리 자체는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은데 하나의 시그널(신호)이 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실기하게 되면 더 많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인상할 때 시기, 폭, 금융과 재정의 관계 등 세 가지를 봐야 한다"며 "금리 인상 여건이 성숙했다 하더라도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KDI가 조기 금리 상승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겨울에 장마철을 전망해야지, 장마철에 소나기를 전망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국가별 출구전략을 취하도록 하는 합의한 것과 관련,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재정이든 금융이든 (각국이) 한 방향으로 가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국제공조"라며 "재정이 문제 되는 나라는 재정을 먼저 조정하고 금융이 문제면 금리를 먼저 건드리면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도 재정은 출구전략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 재정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줄었고,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출구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 가능성과 관련, "미국 등 선진국 경제회복의 지연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요소 때문에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글로벌 위기와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선 "공기업 부채를 소홀히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직접적인 부채와는 구분돼야 한다"며 "다만 따로 관리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방만하게 경영해서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났다면 안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취약산업과 계층에 대해 가격보조를 하는 바람에 부채가 늘었다면 가급적 가격 정상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의 고용통계와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용직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을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다고 본다"며 "경제활동인구상 취업자는 외국인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조사항목 추가를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