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검사장급 내일 소환조사

'검사 스폰서 의혹'의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산하 진상조사단이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이르면 17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제가 도입돼도 사전조사 차원에서 전ㆍ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짓기로 한 진상규명위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진상규명위의 하창우 변호사는 1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이번 주 초에 두 명의 검사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며 "세부 조사방식 등은 오늘 오후 조사단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들 검사장을 상대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주장하는 향응 접대 여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박 검사장의 경우 정씨의 진정이나 제보사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이 직무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받게 된다.

조사단은 가능하면 정씨와의 대질조사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씨가 검찰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 전까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질조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조사 장소는 정씨의 대질조사 여부와 맞물려 서울고검과 부산고검 중에서 결정되고, 조사 과정에는 민간위원 2∼3명이 참관한다.

진상규명위는 의혹의 '몸통'에 해당하는 두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70여명에 달하는 전ㆍ현직 검사와 접대업소 관계자들의 조사를 사실상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에 기초 조사자료로 제공돼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19일 정씨가 부산ㆍ경남 지역를 거쳐간 검사 100여명에게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민간 위원 다수를 포함한 진상규명위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여야가 오는 19일 특검 법안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검찰의 윤리기강 확립을 목표로 활동해온 진상규명위는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직무감찰 성격인 진상규명위와 달리 기소를 목적으로 관련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수사하게 될 특검은 공소시효의 제약 때문에 조사범위와 성과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19일 4차회의를 갖고 특검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