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타임오프는 원천무효, 무력화시킬 것"

민주노총은 14일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고시와 관련해 타임오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의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는 노사자율로 결정돼야 할 노조활동을 정부가 개입통제하고,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을 둬 노조전임 활동을 봉쇄하려는 현대판 단결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는 원천무효이며 이를 낳은 개악 노조법은 전면 재개정돼야 한다."라며 "불법 폭력 날치기 타임오프 전면무효, 노동부장관 및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위원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행정심판과 노동부장관과 근심위원장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진행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법정 기한을 넘기고 의사진행 절차를 생략한 채 경찰은 물론, 근로감독관과 노동부 직원까지 동원해 의사표현을 봉쇄한 날치기는 어떤 효력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부장관 고시가 강행된 14일부로 근심위를 공식 탈퇴한다."라고 밝히고 "근심위는 민주노조를 배제한 폭력적 날치기 기구로 전락했으며 민주노총은 이후 근심위나 그 어떤 대화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등 주요 조직은 임ㆍ단협 시기에 집중해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6.2 지자체 및 교육감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며 "6월에는 총력집중투쟁을 벌여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입장과 달리 한국노총은 최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양대노총의 극명한 입장차이로 인해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편법지원을 합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못한다."라며 "한국노총이 손잡아야 할 곳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고통받고 신음하는 노동자"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