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파마머리' 논쟁

김준규 검찰총장은 12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정치권이 자신의 (자연산) 곱슬머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내 머리를 놓고 별별 얘기를 다 한다"며 "요즘 세상은 인식 방법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는 대로 사실을 받아들인다"며 "검찰의 업무나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식"이라고도 했다.

김 총장의 발언은 이날 아침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실력 배양을 하거나 자세 정립을 하려는 게 아니고 모양만 갖추고 있다. 검찰 간부가 파마를 했는지 여부가 신문에 나오고 하니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고 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특히 정치권의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거나,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 국민이 검찰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상설특검제 도입 등 '외부로부터의 개혁'에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김 총장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는 흔적이 있다면 싹 도려 낼 것"이라고 강력한 내부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무부 '전관예우 제한' 與개정안 반대
'전관예우'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전관변호사의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여당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적 법률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가 2007년 이번 개정안과 흡사한 방안을 추진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12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관변호사 수임 제한 및 변호사 보수 기준 법정화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검토의견을 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안은 지난 3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판·검사가 퇴직 1년 전 근무했던 기관의 관할 사건에 대해 1년간 수임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검토의견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 및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며 변호사 선택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했다.

또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구체적 사건에만 수임을 제한할 뿐 일반적으로 수임을 막는 입법례는 전혀 없다"며 "국제적 기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07년 전관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는 당시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와 병행해 수임 자체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개성공단 철수 대비책 지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대북매체인 열린북한방송이 '북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정일은 중국 방문(지난 3~7일) 이전에 금강산 관광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도 철수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해외 투자를 담당하는 각국 거주 무역·외교 기관들과 개별 일꾼들에게 내렸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북한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된 상황은 아니며 최대한 남한 정부를 자극해서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공단에서 철수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기본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정일은 해외 투자유치 최우선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를 선정했고 그다음 미국과 유럽을 정했다"며 "한국과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일이 개성공단 폐쇄를 언급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고 말했다.

軍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와 공군은 12일 전국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인근 경기 성남시 영장산 뒤쪽 일부 지역은 6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공군비행장 주변 건축규제가 상당부분 풀린다.

새 기준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 등 특정 영구장애물의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점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 높이까지는 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사선이 기존 비행안전선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기존 고도가 적용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성남의 경우 현행 45m에서 해발 193m인 영장산 기준으로 193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리비아 여객기 추락… 103명 사망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서 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발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03명이 숨졌다.

리비아 현지 보안당국 관계자는 "리비아 국적 여객기의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중 92명이 승객이고 11명이 승무원"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트리폴리 공항당국은 "사고 여객기 수색 과정에서 8세의 네덜란드 소년을 구조했다"며 "이 소년이 유일한 생존자"라고 밝혔다.

탑승객은 네덜란드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국적 등을 가졌으며 승무원 11명은 리비아인으로 추정됐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객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항 근처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촛불시위 반성" 발언 여야 비난전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시위 반성" 취지 발언을 놓고, 여야는 12일 한바탕 상호 비난전을 벌였다.

청와대는 파문 진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선대위 첫 회의를 갖고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11일 발언을 공격했다.

정세균 대표는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하더니 2년이 지나 촛불시민이 반성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공동 선대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국민에게 반성하라는 정권에 대해 심판론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고 가세했고,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이 반성해야 하는 건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잘못 뽑은 일"이라고 각을 세웠다.

한나라당도 가만 있지 않았다.

친이 직계인 진수희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 "광우병 파동은 광란, 동란으로 불릴 정도로 갔었다"며 "지금 와서 보면 거짓과 허위가 진실에 대해 테러를 가했다는 표현까지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이 촛불시위 당시 일부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들을 겨냥한 반성 요구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향신문] 행안부 선거법 무시 '4대강 자문단' 강행

행정안전부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에 '4대강 홍보정책자문단' 구성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 1차 회의'를 열고 대전발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문단 위촉식 행사를 열었다.

시는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장을 포함, 대전지역 토목·환경분야 등의 교수 및 전문가 60명을 이날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는 4대강 홍보를 위한 첫 회의였지만, 대전시는 4대강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청호반길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대전시는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자문단 위촉식을 6·2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계획을 세우고 이달 초 행안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행안부는 "이미 전국 시·도 기획관 회의를 통해 자문단을 4월 말까지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며 "더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대전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오피스' 대이동, '脫강남' 가속화

서울 강북의 구도심이 오피스 전성시대를 준비 중이다.

강북의 노른자위인 중구를 중심으로 고층 오피스빌딩 공사가 줄을 잇고 있다.

반면 강남에서는 대기업들의 '탈강남'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다.

역삼동 강남역 인근 대륭빌딩에 위치한 포스코건설은 지난 11일부터 사옥을 인천 송도 사옥으로 옮기는 대규모 이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옥 이전은 7월쯤 마칠 예정이지만 기존 사옥에 입주할 임대사업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도 대치동 테헤란로변에 있는 유니온스틸 빌딩을 비우고 8월 강을 건너 중구 수하동 신사옥으로 옮길 예정이다.

다국적 부동산 기업 ERA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서울 강남권 10개 역세권의 오피스빌딩 389개동(연면적 500㎡ 이상)을 대상으로 공실률을 조사한 결과 15%로 집계됐다.

한 달 전(12.1%)보다 무려 3% 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동아일보] 재건축-중대형-고가 아파트 '끝모를 추락' 
 
최근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2월 말~3월 초부터다.

부동산정보업체들이 내놓은 가격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때부터 지난주까지 10∼11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장기 하락세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요즘 집값 하락세를 주도하는 것은 단연 재건축단지다.

가격 하락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탓이 크지만 단지별로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버블 우려 등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다.

서초구 구반포 주공아파트(공급면적 73m²)는 3월 초만 해도 12억7000만~13억5000만 원에 매물이 나왔지만 지금은 호가가 평균 1억4500만 원이나 떨어졌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56m²)는 1억1500만 원 내렸고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112m²·―1억1000만 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102m²·―4500만 원) 등도 많이 하락했다.

최근 무상지분 문제로 시끄러운 강동구 고덕 주공2단지(53m²)도 5000만 원 넘게 호가가 내렸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도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 9∼12단지(약 6800채)가 입주 예정인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109m²)는 6500만 원 하락했다.
 

[조선일보] 中 어선들, 연평 앞바다 점령

12일 오후 6시 20분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쪽 연평리 미기해안.

바닷가에서 300여m쯤 떨어져 훤히 바라다 보이는 우리 바다에 오성홍기를 펄럭이는 중국 어선 70여척이 한동안 멈춰 서 있다가 '삐익' 소리와 함께 일제히 움직였다.

처음에는 10~20여척씩 무리를 이루어 움직이다 잠시 후 시위하듯 일렬로 나란히 서더니 본격적으로 고기잡이에 나섰다. 고기 운반선인 듯한 배 2~3척도 눈에 띄었다.

주민 김영식씨는 "그런데 우리 배들이 NLL(북방한계선) 근처로 조금이라도 가서 조업하려 하면 해군이 레이더로 파악해 가지 말라고, 가면 조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바로 연락해 온다"며 "우리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곳에서 쟤(중국 어선)들은 저러고 있으니 연평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닌 모양"이라고 말했다.

실제 섬 바로 앞에 이들이 불법 정박하고 있지만 우리측 대응은 없었다.

4척의 해군 고속정은 그대로 부두 근처에 정박 중이었고, 섬에 있는 해병 초소는 중국어로 "경고한다, 경고한다,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으니 신속히 대한민국 영해에서 떠나라"는 방송만 10분 간격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중앙일보] 국방부, 합조단 신상철 위원 교체 요청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상철 위원을 교체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민주당에서 추천한 신상철 위원을 교체해줄 것을 국회에 공식으로 요청했다"면서 "신 위원이 조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등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신씨가 공식 결론에 반하는 내용의 개인의견을 조사위원자격을 내세워 언론매체에 주장하는 등 대외적으로 불신 여론을 조장, 국회와 합조단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인터넷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의 대표다.

[한겨레] '6·15선언 10돌' 남북공동행사 사실상 무산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남북 공동행사가 무산될 전망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 고위 관계자는 12일 "안타깝게도 6·15 공동선언 열 돌인 올해 남북 공동행사는 열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6·15 공동선언 남과 북, 해외측 위원회 관계자들은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벌여 올해 6·15 공동선언 10돌 기념 공동행사('6·15 민족통일대회')를 평양에서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남측위가 발표했다.

하지만 남측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정세(와 남쪽 정부의 태도)를 고려할 때 남북 공동행사의 평양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올해 남북 공동행사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는 걸 언제 어떤 식으로 알릴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6·15 공동선언 기념 공동행사가 2년 연속 무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덧말
중국의 100일 된 한 아기가 거뜬히 서고 걸어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네요.

중국 충칭만보는 12일 "올 1월 31일 태어난 자자라는 여아가 자유롭게 앉았다 일어서는 것은 물론 걷기까지 한다며 어머니 양사오훙은 '아이가 서 있는 것을 좋아해서 말리면 울음을 터뜨릴 정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자는 체중 6㎏에 키가 57㎝며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유난히 튼튼했는데 충칭의대 부속병원의 한 소아과 전문의는 충칭만보에 "100일 된 아이가 앉고 걷는 것은 의학적으로 드문 일이지만 스스로 힘들어 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