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주식회사형 병원' 논란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한국은 찾은 의료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1년동안 국내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은 외국인환자는 모두 6만여 명이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외국인 환자가 늘어난 이유는 선진국 수준의 의료기술과 저렴한 의료비때문입니다.

특히 성형수술은 매우 높은 의술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1년에 무려 40만 명의 의료관광을 유치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도 이젠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한마디로 주식회사형 병원입니다.

하지만 이 주식회사형 병원이 생길 경우 고급 의료인력이 몰리고 건강보험환자들에 대한 공공의료의 질이 떨어져서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만만치않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대책없이 성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영리병원과 공공의료와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