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포터] 택시에도 블랙박스 장착된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본격 추진... 하지만 사생활침해 논란도

택시에도 항공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영상기록장치, 즉 블랙박스가 장착된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고 있어 시스템 도입에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는 택시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을 상반기 중에 본격 추진한다.

충남도의 이 같은 방침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8년도 481명, 2009년도 470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금년도 충남도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7.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 3월 충청남도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공동으로 영상기록장치사업 추진위원회(6인, 위원장 김해경)를 구성하였으며 타 시ㆍ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4월 6일에는 충남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를 모집공고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지난 4월 23일까지 공모결과 사업을 신청한 18개 업체에 대해서 엄격한 서류심사와 업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성, 타당성, 실효성 등 검증절차를 거친 후 오는 5월중에는 최종 3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어 추진 위원회가 사업자 선정 및 단가협상 결과를 도내 시ㆍ군 택시업체에 통보하여 본격적으로 영상기록 장비를 설치하는 등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년도 충남택시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추진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6억 1천 2백만원으로 총 4,249대(법인택시 1,641, 개인택시 2,608)에 설치하게 되고, 앞으로 도내 전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택시의 운행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 분석하는 택시의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인 만큼, 운수종사자는 물론 이용자가 함께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면 택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 등이 녹음돼 사생활 침해의 논란도 일고 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전후방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촬영 녹화돼 교통사고시의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승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대화내용이 녹음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선택에 의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여부 조차 파악할 수 없어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택시 등에는 승객들이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이 SBS U포터 http://ublog.sbs.co.kr/east334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