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표밭'…전국 지방의회 사실상 개점휴업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지방의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출마를 준비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마음이 콩 밭에 가있다 보니, 주요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난달 22일에 열린 경기도 의회 본회의입니다 .

빈자리가 너무 많아 회의장이 썰렁할 정도입니다.

여기에다 경기도내 시장이나 군수에 출마하겠다고 사직한 의원들이 16명이나 됩니다.

도의회 의장까지 사직한 상태입니다.

또 상당수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내의 이런저런 선거에 관여하느라 의정활동은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의결정족 수도 채우지 못해 회의진행조차 안 되는 파행까지 빚어졌습니다.

[최환식/경기도의회 의원 : 의회를 열지 못하다 보니까 원활한 의회 의사 진행이 안된다든가, 우선 도민들한테 이러한 것이 민망하다고 봐야죠.]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등 주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안건들의 처리가 늦어지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전북도의회는 의원들의 불참으로 도교육청이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 2,200억 원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역시 시나 도가 편성한 예산 심의를 선거 뒤로 미뤘습니다.

자기 선거 때문에 의회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사례들입니다.

[이재근/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 : 출석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유급제를 도입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기를 국회의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야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각에선 지방의회 회기를 선거가 있는 해에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