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전작권 전환, 탄력적 일정조정 필요"

박 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한반도  안보, 정치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통한 탄력적인 일정조정(rescheduling)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일(미국 시간) 워싱턴D.C.에서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서울-워싱턴 포럼'에 앞서 1일 사전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한미동맹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예정대로 2012년에 해야 한다는 논리는  반대여론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천안함 침몰의 원인 규명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그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북한의 소행임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이는 국가안보상 중차대한 문제이며,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것"이라며 "이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 위반으로 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 동맹국인 미국, 우방인 일본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인 중국과 러시아에 정식 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 "한미전략동맹이 내실화하려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관계는 안보동맹뿐만 아니라 경제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의 비준동의가 지연될수록 양국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또한 지연 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이익 외에 전략적 이익들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의 경제상황에 언급, "한국의 경제상황은 이제 ‘출구전략’의 시점을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은 출구전략을 세우는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G20 국가들과 정책을 공조하려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