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동참" "불법행위"…파문 확산

<8뉴스>

<앵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이 갈수록 복잡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법원의 벌금 부과 결정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해 공개 동참을 선언했고, 야당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집단 불법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두언, 김효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한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매일 벌금 3천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또다른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명단 공개에 동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게 아니고 상식과 도를 벗어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한나라당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집단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판사라고 매도하는 게 한나라당의 습관이냐고 따졌습니다.

[정세균/민주당 대표 : 법원이 잘못됐다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정면대응해서 법원과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도 조진혁 의원이 모레(2일)까지 명단을 삭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이 전교조 입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공개된 명단을 삭제할 뜻이 없다면서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권과의 갈등재연을 우려한 듯 공식 대응은 자제했지만, 정치권의 판결 불복에 대해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전혁 의원의 명단공개에 30여 명이 추가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원 결정을 법이 아닌, 정치적인 힘으로 뒤집으려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