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EBS 실효성 떨어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된 입학사정관제와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시개선 정책, EBS 수능 강의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EBS,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8개 시·도교육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11개 대학이 2010학년도 수능·내신성적 점수 등을 단순 집계해 뽑은 1359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2009학년도에도 6개 대학이 단순 지원자격 심사만으로 선발한 761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승인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감사로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해당 대학들에 지원금 감액 등 시정조치를 발표하는 늑장대응을 했다.

또 경남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은 외고 입시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텝스와 토익 등의 성적을 반영한 4개 외고의 입학전형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외국어 경시대회 우수자를 특별전형으로 우선 선발하거나, 가산점을 준 5개 외고의 입학전형을 눈감아줬다.

EBS 수능 강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능 강의 기획·제작 담당자 11명 중 입시분야 경험자는 2명에 불과했다.

또 수능 강의 콘텐츠 제작을 맡는 PD들의 평균 재직연수도 1.6년밖에 되지 않아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별장 뇌물' 의혹 당진군수 검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위조 여권으로 해외도피에 나섰다 실패하자 잠적했던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도피 5일 만에 검거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8일 경기도 시흥 정왕IC 부근부터 민 군수가 탄 차량을 추적해 검거팀이 오후 8시50분쯤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앞 도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민 군수는 검거된 뒤 서산지청으로 압송돼 뇌물과 공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 군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민 군수는 지난 22일 감사원 감사에서 2005~2008년 당진군 관급공사 7건(102억원 상당)을 한 건설업체에 몰아준 대가로 이 업체 사장으로부터 3억원대 별장을 받은 의혹이 적발됐다.

민 군수는 또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특혜 대가로 3억 4000만원대의 아파트를 친인척 명의로 받은 혐의와 1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 군수는 이 같은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자 지난 24일 여권까지 위조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발각된 뒤 지금까지 잠적해 왔다.

천안 부시장을 지낸 민 군수는 2004년 보궐선거로 당진군수가 된 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됐으며 이번 선거에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3선에 도전했으나 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4월 하순 낮기온 103년 만에 최저
28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7.8도로 1907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4월 하순 기온으로는 최저치였다.

비가 내리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인천 8.1도, 수원 7.6도, 대전 6.7도, 대구 8.9도, 전주 11.3도, 광주 11.3도, 마산 9.6도 등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저치인 서울 10.1도(1962년), 인천 8.6도(1974년), 수원 10.4도(1990년), 대전 10.4도(2004년), 대구 8.9도(1969년), 전주 11.4도(1965년), 광주 11.9도(1965년), 마산 12.8도(1987년)보다 최고 4도 낮은 기록이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봉우리 '성판악'에는 우박이 떨어졌고 서울 관악산, 강원도 화천군 광덕산, 대구 팔공산 등에는 눈이 내렸다.

'봄 속의 겨울 날씨'는 평년에 비해 유달리 강한 대륙고기압 세력이 오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조전혁 의원·동아일보 상대 손배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소속 교사의 학교와 실명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이 명단을 인터넷으로 보도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11억 72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교조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금지했는데도 조 의원은 일방적으로 공개를 강행했다"며 "조 의원 등의 공개 행위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단결권과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조 의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29~30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유지할 경우 하루 3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조 의원 측은 '배상금을 내더라도 명단 공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앤캐시 압수수색 600억대 횡령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28일 국내 대부업계 1위인 A&P파이낸셜그룹(러시앤캐시)이 600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서울 회현동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30여명을 본사와 관계사 4곳에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업무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과정이나 회사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지난해 6월 인수한 여성전문 대부업체 M사에서 40억여원, 11월 인수한 여신전문 금융업체 H사 등에서 560억원의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앤캐시는 M사와 H사 등 중소 대부업체를 각각 160억원, 60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유인촌 "'회피 연아' 고소 취하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 유포 사건과 관련,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유 장관은 28일 오후 이화여대 교양강좌 '문화예술 특강'에 초대받은 자리에서 대학생 190여명을 대상으로 "8명인가 수사받았는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마음 아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이날 중이라도 고소를 취하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 정모씨 수첩 5권 확보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28일 관련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1)씨의 수첩 5권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정씨가 부산과 경남 진주 지역 검사들을 접대하며 일시,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전현직 검사들과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정씨가 전날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29일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

[한국일보] 외국인 유학생 1만명 불법 체류

지난 3월말 현재 어학연수생 등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8만 4천여명이며 이중 약 1만 명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최문식)가 이날 공개한 '유학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천 288명을 기록한 이래 2004년 1만 7천 23명으로 전년 대비 75% 급증하는 등 해마다 약 50%씩 늘어났다.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유학생은 4천 519명이다.

위반 사례별로는 '기간 연장'(1천 327건), '활동범위 위반'(1천 208건) 순이며 '불법취업'도 714건에 달한다.

[경향신문] "4대강 자문단 만들라" 정부 지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각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정책자문단에 4대강 사업을 위한 정책자문은 물론 교육강사, 홍보역할 등 구체적 홍보활동을 할 것까지 권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각 시·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지역 실정에 맞는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자문단 구성 필요성에 대해 녹색성장사업 홍보와 4대강 사업의 반대여론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기도는 28일 대학교수·이장협의회·새마을지도자·지역발전협회 관계자 등 5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강변살자 자문단' 발족식을 열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 활동에 돌입한 지자체도 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판단 때문 지자제 선거 이후로 연기한 곳도 상당수다.

[국민일보] 돈주고 산 작품으로 미술대전 휩쓸어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대회로 꼽히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돈을 주고 산 작품이 입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작품으로 미술대회에 나가 상을 탄 재미교포 김모(52·여)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술협회 관계자인 브로커 박모(53)씨와 대작 화가 조모(50)씨 등 3명, 수상을 도운 심사위원 이모(52)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조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한국화 한 점을 구입해 2008년 개최된 '27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출품했다.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심사위원 이씨 등에게 "김씨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이 작품은 특선에 뽑혔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그림이 대상 후보작으로 선정되면서 신상이 공개되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포함, 모두 8개 미술대회에서 같은 수법으로 3850만원을 들여 산 다른 작가의 그림들을 출품해 통일부장관상 등을 휩쓴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10월 시행
 
약값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법안이 28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경 시행한다.

이번에 의결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리베이트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모두 몰수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하거나 결제를 빨리 할 때 약값을 할인해 주는 '백마진'은 금융비용으로 인정했다.
 
[조선일보] 대법 "삼성전자 115억 과징금 정당"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1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삼성전자는 2003년부터 2005년 5월30일까지 ㅇ사 등 자사에 납품을 하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단가 인하를 요구해 모두 2조 2334억원을 내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체가 단가 인하 요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자체 설정한 '협력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0점으로 평가하고, 낮은 등급을 받으면 6개월간 구매물량을 15% 축소하는 등 단가 인하를 제도적으로 강제했다.

또 미리 결정한 단가를 협력업체들에 알려 준 뒤 자사가 정한 단가대로 견적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덧말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이계안 전 의원이 28일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을 각색한 시로 TV토론을 거부하고 있는 당 지도부와 경쟁자인 한명숙 전 총리를 신랄하게 비판, 화제가 되고 있네요.

이 전 의원은 "당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은 맛이 갔습니다"라고 시작되는 '당의 침묵'이라는 시에서 "김대중, 노무현을 낳은 경선의 역사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지도부와 한 후보의 핑퐁게임에 날아갔습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당의 정신은 후보자들의 운명을 '기대하는 바보'로 돌려놓고, 지도부의 뒷발굽에 짓이겨졌습니다"라면서 "정정당당한 TV토론 요구는 당 지도부와 한 후보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라고 맺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