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 지정된 곳에서 폐차…수익사업으로 변질

<8뉴스>

<앵커>

대기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경유차 조기폐차'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언제부터인지 환경부 유관단체의 수익사업처럼 변질돼서 말이 많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기동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에서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문용식 씨.

문 씨는 지난 달 버스 한 대를 폐차하려다, 공무원으로부터 지역 폐차장 대신 한 시간 떨어진 용인까지 가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용식/조기폐차 민원인 : 이건 거리가 멀어서 안되겠다, 하니까 다시 이천에 있는 모 폐차장 이야길 하길래 평택에도 폐차장이 여러개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용인을 찾고 이천을 찾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당초 경유차 소유자는 원하는 폐차장에서 조기폐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달 환경부 퇴직 공무원이 회장을 맡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는 곳을 폐차 처리 과정에 슬그머니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협회가 지정한 폐차장에서만 폐차를 하도록 하고 대당 2만 7천원 씩, 1년에 9억 원 정도 전에는 없던 돈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용율이 높은 폐차장에 물량을 몰아주도록 한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평가 결과와 배정 결과를 속시원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장익봉/배정 제외 폐차업체 대표 :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요건 자체를 기준을 알질 못해요. 자기네들 기준만 가지고 각 폐차장을 점수를 매긴거지.]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폐차 담당 공무원 : 자기들이 별도로 돈을 받고, 안 좋은거 같으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긴 하지만 저희들은 몇 번 이야기 해도 저희들한테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환경부와 협회는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영상편집 : 임우식, 배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