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위기의 검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권위와 신뢰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검사스폰서 파문은 그렇지 않아도 불신이 적지 않았던 검찰에 구체적인 변화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의 진정성을 기대하는 여론은 높지 않습니다.

적당히 덮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상당합니다.

검찰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완전히 민간에 맡기거나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는 매우 비관적인 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냉소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문을 검찰이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수있는지 여부는 검찰 스스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무엇보다 과거와는 다른 엄정한 진상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서 이 후진적인 풍토를 종식시키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있으나마나한 시늉 감찰이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