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 지령' 남파간첩 2명 구속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와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소속으로 위장 탈북한 뒤 황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김모(36)씨와 동모(36)씨를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황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12월 중국 옌지 등을 거쳐 탈북자로 가장한 뒤 올 2월 태국에서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탈북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해 입국했으나 국정원 등의 합동심문 과정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고 황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98년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2004년부터 공작원 교육을 받았으며 인민군 소좌계급을 갖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황씨가 자주 다니는 병원이나 장소, 만나는 사람 등의 동향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지시받기로 돼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소속된 정찰총국은 2006~2007년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이었던 김영철 상장이 총국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에 술·금품·性 접대" 주장 파문
경남지역 건설업체 대표인 정모(51)씨가 25년간 검사 57명에게 10억원 대가 넘는 금품과 향응, 심지어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되고, 방송까지 방영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씨 주장의 요체는 자신이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부산과 경남 일대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고, 서울로 원정까지 와서 접대했다는 것이다.

검찰 체육·등반대회 때 스폰서는 물론이고 환송식 비용도 댔으며 한달에 두 번씩 지청장급에게는 100만원, 부장검사는 50만원, 평검사는 30만원의 촌지를 줬다는 내용도 있다.

근무지를 옮기는 검사에게는 순금 5돈으로 된 마고자 단추를 선물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정씨는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검사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향응 등으로 제공하는 데 사용했다"며 "특히 경남 진주에 근무했던 검사 대부분은 향응 뒤 성매매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폭로 내용이 담긴 A4 용지 2쪽 분량의 자필 진정서를 지난 2월 부산지검에 제출했다.

그는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향응 받은 검사 명단은 물론 당시 장소, 수표번호까지 모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한 데 대한 불만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08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가 검찰 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사기 혐의로 지난해 8월 추가 기소되자 앙심을 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정씨에 대해 이날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했다. 

北, 군부 개성공단 실태조사 진행
북한이 19일부터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강산관광지구 내 부동산 동결 조치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압박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북한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날 '현지사정 요해(실태 파악)'를 명목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일부 시설, 기업체를 방문했다"면서 "일부는 군복 차림이었고 하루이틀 더 둘러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등 8명으로 구성된 북측 조사단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지난 10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남측이 민간단체들의 삐라 살포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우리(북측) 군대는 해당한 결정적인 조치를 곧 취할 것"이라며 육로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 고교선택제 1단계 경쟁률 양극화 뚜렷
고교선택제가 처음 적용된 2010학년도 서울 지역 고교 입시의 학교별 입학 경쟁률이 20일 공개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일반계고 196개 학교를 대상으로 2곳을 지원, 정원의 20%를 모집하는 1단계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신도림고였으며 서울고(16.4대 1), 숭의여고(15.9대 1), 휘문고(15.8대 1), 건대부고(13.9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학교는 18곳이었는데 이들 학교의 학교군별 분포를 보면 절반이 넘는 10곳이 '사교육 특구'가 조성돼 있는 강남(강남·서초구)이나 강서(강서·양천구), 북부(노원·도봉구)에 집중돼 있었다.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나머지 학교가 위치한 학교군은 동작(관악·동작구)과 강동(강동·송파구)이 2곳, 서부(마포·서대문·은평구), 남부(구로·금천·영등포구), 성동(광진·성동구), 성북(강북·성북구)이 1곳이었다.

1단계 경쟁률이 2대 1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48곳이었다.
 
유럽 항공대란 22일쯤 정상화
유럽 항공 대란이 20일부터 풀려 22일쯤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소속 27개국 교통장관들은 19일 화상회의를 갖고 아이슬란드 화산재 구름 때문에 취해진 항공기 운항 제한 조치를 20일부터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시임 칼라스 EU 교통문제담당 집행위원은 "20일 오전 6시부터(GMT시간) 비행 허용이 이뤄져 보다 많은 비행기들의 이착륙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럽 전체 항공편의 30%에 그쳤던 민간항공기의 운항률은 이날부터 10∼15% 포인트 이상씩 높아져 22일쯤에는 8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일보] 골프여제 오초아 23일 은퇴 발표

골프여제 로레나 오초아(28)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은퇴를 공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멕시코 일간지 레포르마가 20일 보도했다.

애니카 소렌스탐 이후 여자 골프 1인자 자리를 지켜온 오초아는 레포르마 등 멕시코 언론이 그의 은퇴 소식을 보도하자 20일 짧은 성명을 통해 은퇴 계획을 확인했다.

그러나 오초아의 한 측근은 "골프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후일을 기약하는 '일시적 이별'"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역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경향신문] 경기지사 때문에… 야권 연대 결렬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됐던 야권 연대 협상이 20일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최대 난관이었던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 방식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지방선거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한나라당과 '1 대 1'대결구도를 만들어 '이명박 정부 심판'에 나서겠다는 야권의 공동 목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등 야 4당과 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4 회의'는 이날 서울 문래동 민주노동당사에서 최종 담판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관계자는 "'4+4 회의' 틀에서의 야권 연대 협상은 끝났다"고 밝혔다.

협상이 틀어진 결정적 계기는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다퉜던 호남지역 연대 문제는 절충 가능성이 높았지만, 경기지사 문제가 꼬이면서 미완의 상태로 끝났다.

[국민일보] 李대통령 "북한 정신 좀 차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나는 북한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민주평통 북미주 지역 자문위원들과 만나 "백성들은 어려운데 60억원을 들여 (김일성 주석) 생일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다고 한다"며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면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 또 세계 고급 자동차를 수입해 (주요 간부들에게) 선물했다고 한다"며 "나는 북한이 바르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북한과 힘으로, 경제적으로 통합할 생각이 없다. 당장 통일보다는 북한이 경제를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급한 일"이라며 "양국 간 평화를 유지하고 오순도순, 그렇게 되면 (통일은)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구제역 김포 상륙 비상

강력한 방역작업에도 불구하고 20일 구제역 바이러스가 경기 김포까지 전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김포가 1순위가 될 것으로 보고 강화도와 비슷한 수준의 방역활동을 펴 왔다"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김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이날 오후 충남 보령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불안감은 더 커졌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시 월곶면의 젖소농장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인천 강화군 선원면 A 씨의 한우농장에서 5.3km 떨어져 있다.

당초 방역당국은 강화도 이외의 지역으로 구제역이 전파되지 않도록 총력전을 벌였지만 바이러스는 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위험지역'(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km)을 뚫고 육지까지 상륙한 것이다.

강화와 김포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혈청형이 O형으로 같다는 점 때문에 당국은 바이러스가 강화에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원인은 밝혀 내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31조 용산 개발' 좌초 위기

서울 용산 철도차량정비기지 일대에 100층 이상 랜드마크 빌딩과 아파트·업무·상업시설 등을 짓는'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지난달 31일로 예정된 땅값 7000억여원을 내지 못했다.

드림허브측은 시공사로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지급보증(돈을 빌린 시행자가 부도날 경우 대출금을 떠안는 것)을 통해 토지대금을 납부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해 자금줄이 막혔다.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은 "위험을 떠 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드림허브측은 "시공사의 지급보증은 의무이자 관행"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 시장 경색으로 지급보증 외에 뾰족한 자금 마련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일보] 자율형 사립고 18곳 추가 지정
 
내년 3월에 문을 열게 될 자율형 사립고 18곳이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 지정된 자율고 25곳 중 아직 자율고로 전환되지 않은 5곳을 합쳐 내년 초에 모두 23곳의 자율고가 새로 생긴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자율고는 일반고에 앞서 학생을 모집하며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는다.

비평준화 지역은 지필고사를 제외한 전형방식을 학교가 정할 수 있고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이나 내신·면접을 반영한 추첨 중 교육감이 선택한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중 전북·인천·경기지역 일반고와 자사고인 민족사관고·상산고·현대청운고·하나고도 자율고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 6곳은 자율고로 전환하더라도 25%의 재단전입금만 내면 전국 단위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

[한겨레] 전교조 "명단공개 집단 손배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원노조·단체 소속 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을 상대로 소속 교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다음달 중순 '교육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소속 조합원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단 공개는 법치를 강조해온 한나라당이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행위이자,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해 교원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우선 조 의원이 인터넷 누리집에 올린 교사들의 신상정보 등 게시물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방침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불법 명단 공개로 교원의 인격권·사생활·개별적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원단체의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1주일 안에 1000명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공모해 1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말
대전 유성구가 '테크노'라는 영어 표기가 들어간 동 이름을 지으려고 하자 한글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네요.

유성구의회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유성구 관평·용산·탑립동 등 테크노밸리 일대의 행정동 이름을 바꾸는 조례를 의결할 예정인데 한글학회 등 한글 단체 관계자들은 20일 대전 유성구와 유성구의회를 방문, '관평테크노동'이라는 이름은 짓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이 높은 유성에서 영어가 들어가는 행정동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말글을 내팽개치는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지만 신도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 중 상당수는 '테크노'라는 이름이 들어간 동 이름을 선호하고 있어 전국 첫 '영어 동 이름'에 대한 구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