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및 노조, 담당 과목 등이 분류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교원단체 및 노조에 가입된 교원은 교총 16만280명, 전교조 6만1273명 등 모두 22만2479명이다.

유치원 교사를 제외한 전교조 소속 교원은 지난해 6만 8618명에서 올해 6만 408명으로 8210명(11.96%) 줄었다.

조 의원은 명단공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명단 공개는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처사이며 법을 제정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도 포기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통령 "천안함 원인 밝혀 내 단호 대처"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밝혀 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TV와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된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하게 찾아내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대를 강하게 만들겠다"면서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뿐 아니라 강한 정신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중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면서 살아있을 때 불러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다"면서 천안함 희생 장병 46명을 일일이 호명했다.

이어 "이제 여러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히 쉬기를 바란다. 명령한다"고 말하면서 잠시 눈물을 흘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사고원인에 대해) 심증만으로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균형 감각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 "단호한 조치 '동일한 방법' 돼선 안 돼"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가족이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또 한 번 결단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19일 특별 메시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메시지 중 '단호한 조치'가) '동일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이다.

이정국 가족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 내고 그 결과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란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그 조치가 동일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족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함정을 공격하는 방법 등…. (천안함) 공격 주체가 누구든 똑같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안함을 공격한 가해자를 밝혀 내더라도 무기를 동원한 똑같은 방법의 공격은 반대한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희생 장병을 찾지 못한 가족 등 10명은 해군 2함대사령부로 옮겨진 뒤 공개된 천안함 함미 기관부 침실·탄약실 옆·절단면 부근 등을 40여분간 둘러보고 또다시 오열했다.

"전·현직 검사 57명 향응 받았다"
MBC ‘PD수첩’이 20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되는 '검사와 스폰서'에서 기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 57명의 'X파일'을 공개한다.

이중엔 현직 검사장급 2명도 포함돼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제작진은 19일 "경남 일대에서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사장이 1984년부터 2009년까지 검사 57명을 접대한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며 "일부는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 문건에는 A지검장과 B대검 간부, 법무부 고위직 인사와 부장검사 등이 언급돼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또 "홍 사장이 '만나는 검사들에게 술을 사고, 숙박을 책임지고, 성접대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 정기적인 현금 상납은 물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전달했다'고 털어놨다"면서 "홍사장의 X파일에는 구체적인 접대 날짜와 참석자가 기록돼 있고, 당시 접대에 사용한 수표 번호도 고스란히 기록돼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고 밝혔다.

PD수첩에 홍 사장으로 등장하는 건설업자는 정모씨로, 지난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나 현재는 신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X파일에서 이름이 거론된 검사들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지검장은 이날 MBC 김재철 사장 앞으로 '방송재고요청서'를 보내 "PD수첩이 사실 관계에 맞게 제작됐는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나로호 6월 9일 2차 발사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의 2차 발사 예정일이 6월 9일로 결정됐다.

발사 시점은 1차 때(오후 5시)와 비슷한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40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은 19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김중현 교과부 2차관 주재로 나로호관리위원회를 개최, 기술적인 발사 준비 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면서 "기상 조건 등에 따른 발사 연기 가능성을 고려, 6월 19일까지를 발사 예비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안양천 제방 붕괴, 지하철 시공사 책임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홍수가 3일간 계속돼도 복구된 제방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방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사 때문에 안양천 제방이 유실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 지자체 2009년 빚 5조 증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빚이 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부양 명목으로 지자체마다 펑펑 돈을 쓰는 바람에 총부채 규모가 25조 원을 넘어섰다.

1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5331억원으로 전년도 말(19조 486억 원)보다 무려 34.1%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지방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각종 공공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방채 잔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크게 늘지 않았으나 2007년(18조 2075억원)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일보] 노 前 대통령 1주기 한달 동안 추모행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행사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기타 주요 대도시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된다.

노무현재단과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는 20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전 대통령 1주기 추모 행사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재단은 지난달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함께 서거 1주기 추모 행사를 총괄 운영할 기구인 1주기 추모행사기획단을 구성, 문재인 노무현재단 상임이사 겸 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추대했다.

주요 추모 행사는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아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주변에 설치한 박석 및 묘역 완공식, 봉하 추모영상관 개관식, 특별 토론회, 특별 미술전, 추모 전시회, 추모 콘서트, 학술 심포지엄, 추도식 등이다.

[경향신문] 배추 등 석달새 2~3배 '껑충'

천정부지로 치솟는 채소값 때문에 주부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1월 2294원이던 배추 한포기 값은 19일 현재 6195원으로 석달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1147원이던 무도 1588원으로 40% 가까이 올랐고, 양파도 1㎏에 1390원이던 것이 2251원으로 급등했다.

채소가격은 이달 말까지는 급등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농업관측정보센터장은 “올 2~3월 강수량이 평년의 2배인 반면 일조량은 평년의 60%에 불과해 농작물 재배에 타격이 컸다”면서 “이제 모종을 논밭에 다시 심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출하공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항공사 가격담합" 경실련, 손배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 5500만원은 국내 한 수출업체가 항공사 담합에 따른 피해를 추정한 액수다.

경실련은 우선 이 업체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뒤 일반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키로 했다.

경실련은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 항공사들은 2000년부터 조직적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與, 고향세 신설 추진
 
한나라당이 시군구에 내는 주민세의 최대 30%를 자신의 출생지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고향세 신설 방안을 6·2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재정 형편이 좋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주민 중 외지에서 전입한 인구가 8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고향세를 통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이런 내용의 고향세 신설 방안을 이번 주에 당내 절차를 거쳐 지방선거 공약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세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소득할(所得割) 주민세'가 대상으로 연내 지방세법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향세가 도입되면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에 따라 정해지는 주민세 납부액의 최고 30%를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다른 지역에 낼 수 있다. 

[조선일보] 효성그룹 세무조사

국세청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있다.

19일 국세청과 효성그룹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부터 2개월 일정으로 효성그룹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효성그룹이 2008년부터 대주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의혹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가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 서울 아파트값 금융위기 직후 수준 하락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초 이후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아파트값은 2008년 가을의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하락했다.

경기도 분당신도시에서는 109㎡형(이하 공급면적) 아파트가 5억원 대에 매물로 나와 있다.

연초 6억원 대에, 2006년에는 7억원 대 이상에 거래되던 아파트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보름 새 1억원 이상 가격이 빠지기도 했다.

이달 초 12억 5000만원대에 시세가 매겨졌던 개포주공 1단지 52㎡형은 11억 2000만원에 나왔다.

개포동 채은희 공인중개사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급매물을 찾는 수요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전했다.

아파트 거래량도 줄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1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37건)보다 32% 줄었다.

다음달 입주하는 용인시 수지구의 112㎡형 아파트는 분양가(5억원)보다 7000만원 싸게 나온 분양권도 팔리지 않고 있다.

덧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 유포와 관련, 이에 관여한 사람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인터넷 문화를 바로 잡는 데 동참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 19일 말했네요.

유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난처럼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급속히 퍼지고 정치권에서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논평을 발표하는 바람에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인터넷 문화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경찰에서 거의 정리가 되면 통보하기로 했고 (해당 누리꾼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우리 인터넷 문화를 바로 잡는 데 같이 동참하면  빠르면 금주 중 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