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장애예산 비율 'OECD 밑바닥'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이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은 0.1%로 23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 1.2%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 외에 헝가리(0.2%), 일본(0.3%), 캐나다(0.4%), 미국·그리스·아일랜드(0.7%), 이탈리아(0.8%), 독일·프랑스(0.9%), 뉴질랜드(1%) 등이다.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2.6%)였으며, 스웨덴(2.5%), 네덜란드(2.4%), 아이슬란드(2.2%), 스위스(2.1%)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비율은 1990년 0.1%에서 2000년 0.1%, 2005년 0.1%로 1990년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OECD 평균은 1990년 1.3%에서 2005년 1.2%로 소폭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연금 수급비율 역시 2007년 현재 1.5%로 23개국 중 멕시코(0.7%) 다음으로 낮았다.

OECD의 장애연금 수급비율 평균은 5.8%며 헝가리(12.1%), 스웨덴(10.8%), 노르웨이(10.3%) 등 북유럽 국가들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하지만, 한국의 수급비율은 1995년 0.1%에서 2007년 1.5%로 괄목할만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OECD 평균이 1996년 5.5%에서 2006년 5.8%로 0.3%포인트 상승한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44.7%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 및 정부 예산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예산 증진과 수혜율 상승에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