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상습성폭행범에 징역 12년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CCTV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할 뿐 아니라 범행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이 크나큰 성적 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범행을 감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경위, 반복성 등에 비춰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7일 새벽 오산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19)양에게  음란행위를 한 뒤 흉기로 위협해 4층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12월  오산지역 아파트를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