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2만가구 생활주택 공급 확대…효과 미지수

<8뉴스>

<앵커>

1인 가구 등이 급증하면서 소형 주택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크게 모자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원룸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에 건축중인  원룸 149실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수익성을 높이려면 방수를 더 늘려야 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규모를 줄였습니다.

[고광현/한원건설 대표 : 규모 제한때문에 149가구 밖에 지을 수 없어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형 건설업체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29가구까지는 복잡한 사업 승인 절차없이 건축 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도 대폭 손질해 현재 욕실을 한개만 허용하고, 전체 면적의 70%를 업무용으로 둬야 하는 규제를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 난방은 계속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관련법을 고쳐, 연내 2만 가구의 도시형 생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중소 건설업체에게 일감을 주는 동시에, 소형 전세 품귀현상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