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금강산 부동산 '동결' 스티커 붙인 의미는?

북한이 13일 금강산관광 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남측 부동산 일부에 '동결'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북측의 조치는 법률상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는 압류와 마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재산을 몰수하기 전 단계로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남측의 접근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위라는 얘기다.

나아가 북한의 동결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북한 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할 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봉인절차를 밟은 방식과 비슷한 의미로 풀이 된다.

이산가족면회소를 위탁관리하는 현대아산 관계자도 "`동결 스티커'는  관리인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지 직원들이 북측으로부터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조치 이후 남한 당국이 관광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오면 동결을 해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파기, 몰수 등의 강경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동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앞으로 남측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관광재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