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한 전 총리 사건은 무리한 검찰 수사 및 기소 논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항소키로 하고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도 계속하기로 해 또 다른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오찬에서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2만, 3만 달러가 든 돈 봉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찰의 나머지 증거 역시 뇌물수수를 인정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만 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인사 청탁, 대가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곽 전 사장에 대해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려고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혐의에는 무죄, 횡령 혐의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선고 직후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거짓과 가식으로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검사는 "재판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고 상급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무산   
금호타이어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상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채권단은 워크아웃 작업을 전면 중단했고, 사측은 정리해고 절차에 돌입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7∼8일 진행된 임단협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해고 예정자 193명 가운데 명예퇴직을 신청한 2명을 제외한 191명에게 10일자로 해고를 개별 통보했다.

금호타이어는 또 아웃소싱 계획 대상인 1006명에 대해 오는 5월 10일자로 해고를 통지했다.

사측은 당초 노사 합의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유보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해 실질임금 삭감 폭이 40%에 달하는 합의안은 과반수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고 결국 정리해고 수순을 밟게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호남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지방선거 등 정치적 요인을 감안하면 채권단이 즉각 워크아웃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금호타이어 채무상환 유예기간인 다음달 5일 이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 구제역 확산…2개 농장 '양성'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돼지까지 감염돼 가축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전날 오전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강화군 선원면의 한우 농가 1곳, 강화군 불은면의 돼지 농가 1곳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두 농장에서 각각 기르던 한우 90마리, 돼지 1천500마리는 물론 이들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ｍ 범위 안에 있는 우제류(구제역에 감염되는 발굽이 2개인 동물)는 모두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1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 때는 감염되지 않았던 돼지까지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와 방역 당국엔 비상이 걸렸다.

돼지는 호흡기를 통해 뿜어내는 바이러스가 훨씬 많아 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100∼3천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北 최고인민회의 불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제12기 최고인민회의 2차회의에 불참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8시 정규 뉴스시간에 최고인민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을 빼고 참석자 명단을 호명했다.

지난해 말 단행된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한 처형설이 돌았던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4월초 중국 방문설'이 무성했던 김 위원장은 전날까지 특이한 동향이 포착되지 않아 이날 최고인민회의 참석이 유력시됐지만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불참을 방중 여부와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년고용대책 70% 이상 상반기 추진
올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청년고용대책의 70% 이상이 상반기에 추진된다.

노동부는 9일 서울 장교동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 교육단체, 민간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특위는 취업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대학 취업지원 역량 인증제'를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대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현장인턴이나 취업연수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시행하는 학교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는 또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인턴, 직장체험, 일자리 제공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 일자리 희망 만들기'를 위한 범사회적 공동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