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랏빚 390조…전망대비 15조↓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적은 390조원대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재정 적자도 30조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2009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2010년 일반정부 국가 채무를 추산한 결과 당초 예상인 407조1천억원보다 15조~16조원 적은 390조원 초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국가 채무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것이란 분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치보다 6조4천억원 적게 나타난 점이다.

단순히 이 액수만 빼도 올해 국가 채무는 400조7천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걷어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가운데 2조8천억원을 추가하면 397조9천억원까지 내려간다.

올해 외평채 20억달러 규모 가운데 실제 발행액도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수조원에 달하는 세출 불용액까지 감안하면 국가채무는 392조원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 회복 가시화로 올해 경제 성장률 또한 정부 전망치인 5%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채무가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은 정부가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36.9%에서 34% 후반대~35.2%까지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채무는 1998년 80조4천억원을 기록한 이래 2000년 111조4천억원, 2004년 203조1천억원, 2008년 309조원으로 매년 급증했으며, 정부는 지난해 '2010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기 상황을 감안해 올해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우려했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회복으로 국가 채무가 목표치보다 6조4천억원 줄면서 올해 국가 채무 또한 당초 예상했던 407조원에서 400조원으로 줄게 됐다"면서 "더구나 경제도 좋아지고 있어 다양한 변수 등을 감안하면 390조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재정 적자를 의미하는 관리대상수지의 올해 예상치를 30조1천억원 적자로 잡아 2009년의 43조2천억원 적자보다 무려 13조1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2조원 적자로 예상해 작년의 17조6천억원 적자보다 15조6천억원 호전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없는데다 경기 호전에 따른 세입 증가, 적자 국채 발행도 작년보다 줄기 때문이다.

관리대상 수지는 2007년 3조6천억원 흑자를 낸 이후 2008년 15조6천억원 적자, 2009년 43조2천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크게 확대돼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경제가 예상외로 빨리 좋아진데다 올해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가 채무를 포함한 재정 전반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