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분별한 군사기밀 노출"…공개, 어디까지?

<8뉴스>

<앵커>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군사기밀 공개 수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보를 너무 숨기는 비밀주의도 문제고, 그렇다고 군사기밀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인데, 관건은 무엇인지, 정영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김학송 국회국방위원장은 어제(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이 파악한 북한 잠수함 이동 경로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군에서도 SI 특별취급 첩보로 분류돼 관련자외에는 접근이 금지되는 특급기밀입니다.

이 건을 염두에 둔 듯 국방부는 사회지도층 인사와 일부 매체들이 주요 군사기밀을 노출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원태재/국방부 대변인 : 주요한 군사기밀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밀 공개와 관련된 사례는 군 내부에서도 계속돼 왔습니다.

당초 군사기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던 천안함 침몰 직후의 열상감지장비 TOD 영상를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개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내놨습니다.

또 북한 잠수함 활동 여부도 절대 공개할 수 없다더니 정작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감시방법과 내용까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김태영/국방부 장관 (지난 2일 국회현안질문) : 하루에 통상 두번 내지 세번 정도 그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일날부터 27일까지 간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은 게 2척 있습니다.]

천안함이 백령도에 가까이 간 이유도 처음엔 작전내용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가, 북한의 새로운 공격 방식에 대비한 작전 기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기밀에 관한 군 스스로의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과도하게 정보를 통제하려다가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의혹을 해명하다 보니 이번에는 거꾸로 기밀이 과다하게 노출되는 극단적인 갈지자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리한 내용은 홍보하듯이 공개하고 불리한 내용은 기밀이라며 숨기려는 정보공개의 이중적 태도도 문제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적절한 정보공개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는지,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이 우리 군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