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갈수록 '무늬만' 서민지원"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도록 도입된 보금자리론의 도입 취지가 갈수록 바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민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보금자리론 활성화' 보고서에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공급 추이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인용한 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2004년 연간 소득 3천만 원 이하 대출자에게 54.3%가 공급됐지만, 지난 해는 11월 말 현재 이 비중이 27.1%로 작아졌다.

반면, 소득 7천만 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공급된 비중은 같은 기간 4.4%에서 13.2%로 커졌다. 소득 5천만~7천만 원 대출자에게 공급된 비중도 지난 해 19.4%에 달해 전체의 약 3분의 1이 소득 5천만 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 비중은 62.5%에서 38.6%로 작아진 대신 2억 원 이상 대출 비중은 0%에서 17.1%로 커졌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형 상품이라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상승에 대비해 보금자리론 같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보금자리론의 서민 지원 기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 관리비용 절감, 국민주택기금 활용 등으로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를 내리고 대출 상담사 제도를 도입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연령, 소득, 주택가격 등 대상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서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