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함 급파 해적선 추격

정부가 삼호드림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사고 해역 인도양에 급파한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의 성과가 피랍사태 해결의 변수로 부상했다.

이번 피랍사건과 관련, 해적들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5일 "한국인 5명 등 선원 24명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판단에 따라 충무공 이순신함 파견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함정은 이날 0시쯤 피랍 추정 해역으로 급파돼 납치된 삼호드림호 이동 항로를 따라 추격 작전을 벌이게 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피랍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는 의지를 천명하고 향후 석방 교섭 과정에서 우세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성과다. 작전 해역인 아덴만에서 피랍 추정 해역까지는 약 1500㎞로, 함정 속도(시속 60㎞)를 감안해도 25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삼호드림호가 30만t급 원유 운반선이라 충무공 이순신함보다 배 이상 느려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해적이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해 모항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길목을 지키는 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제3의 초계함 '성남함'도 있었다
해군 천안함이 침몰한 지난 26일 오후 9시 22분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는 천안함과 속초함 외에 제3의 초계함인 '성남함'이 함께 작전 중이었던 것으로 5일 밝혀졌다.

또 이들 초계함 3척은 북 잠수함 기지를 감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천안함 침몰 관련 답변자료에서 "26일 당시 서해 접적(접경)지역에는 호위함 1척과 초계함 3척 등 중·대형함 4척이 구역 내 기동경비 활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3척의 초계함은 천안함과 속초함, 성남함이다.

국방부는 또 "고속정은 연평도에 4척, 대청도에 5척이 전개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속초함은 대청도에서 고속정 5척과 기동했고, 성남함은 연평도에서 고속정 4척과 활동한 것이다.

군은 그동안 천안함 침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인근에 있던 속초함이 침몰현장으로 달려와 북쪽으로 달아나는 미확인 물체를 확인하고 포격을 가했다고만 밝혔다.

특히 연평도에서 작전 중이던 성남함을 비롯해 천안함과 속초함은 북한의 서해 잠수함 기지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포진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지방선거 직후 개헌 논의 착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6월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개헌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 야당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4년 중임제든 1987년 체제를 보완, 개선해 국가백년대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가 개헌을 통해 정치 선진화를 이루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사회의 기본이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선진 국회, 선진 사법, 선진 지방행정의 '3대 선진화'와 성범죄 대책, 일자리 창출, 교육 개혁 등 '3대 민생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회 선진화 관련법안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청사 마음대로 못 짓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이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는 본청과 의회 청사를 신축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리모델링 타당성 여부와 신축·리모델링 간 비용 효과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한 뒤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급기관은 이를 토대로 2차 심사를 벌여 리모델링 또는 신축 여부를 결정한다. 공사비 300억원 미만은 광역자치단체가, 300억원 이상은 행안부가 2차 심사를 맡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된 지자체 청사 40여개를 새로 짓지 않고 모두 리모델링할 경우 2조 2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방부제 과다 드링크 12년간 마셨다
기준치를 넘는 방부제를 함유한 쌍화탕 등 생약/한방 드링크 제품들이 12년이나 방치된 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내용액제' 즉 드링크에 허용된 기준을 66% 이상 초과하는 합성보존제를 첨가한 쌍화탕과 십전대보탕 등 14개 생약/한방 드링크 제품이 최근까지 유통됐다.

현행 드링크류의 보존제 기준은 '0.06% 이하'이지만 9개 업체 14개 제품은 보존제를 0.1%까지 함유하고 있었다.

14개 제품은 유명 제약사의 쌍화탕과 '십전대보탕액', '승감탕', '사물탕' '인삼양영탕' 등이다.

방부제 과다 함유 드링크가 12년이나 방치된 것은 이들 업체가 지난 1998년 강화된 기준을 제품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와 식약청은 뒤늦게 지난해 12월~지난 1월 방부제 함량을 줄였으며 2개 제품은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경향신문] 부산 아파트 공사장 붕괴, 1명 숨져 

5일 낮 12시 54분쯤 부산 화명동 L아파트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매몰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6명이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작업인부들이 2층 규모의 상가건물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지지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을 덮쳐 발생했다.

[국민일보] 김재철 "청탁 거절하자 김우룡 이성 잃어"

김재철 MBC 사장이 인선 당시 김우룡 전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으로부터 6건의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미디어오늘이 5일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MBC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김재철 사장이 "관계사 인선 당시 김우룡 이사장으로부터 6건의 인사청탁을 받았다"며 "그러나 내가 거부해서 김 이사장이 이성을 잃은 것 같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지난 달 8일 김 사장은 19개 지역 MBC 및 자회사 등 관계사 인선을 한 바 있다.

김 사장은 또 "김우룡 이사장 건으로 제일 타격을 입은 것은 나다. 내가 결정하는데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그러나 김 사장의 발언은 김우룡 전 이사장이 신동아 인터뷰에서 밝힌 '인사 개입'을 일부 시인하는 것이라 논란이 될 전망이라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동아일보] 집 지키는 로봇 하반기 선보인다

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보안전문회사인 에스원은 가정용 보안로봇을 올해 하반기(7∼12월)에 판매할 예정이다.

기업용이 아닌 가정용 보안로봇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로봇은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과 출입문 자동 잠금 등의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 '탱고'에 에스원의 영상보안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강남 학원 10곳 중 1곳 폐업
 
서울시교육청이 올 2~3월 지역별 학원과 교습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남·서초구에 학원 2938곳과 교습소 2873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의 20%가 몰려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 김성갑 평생학습진흥과장은 5일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학원이 많은 강남에선 경쟁에 밀려 문을 닫은 학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등록돼 있던 서울 지역 학원·교습소 2만 7977곳 중 9.2%(2575곳)는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서초구는 학원·교습소의 11.3%(659곳)가 운영을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중·일 '일본인 마약사범 사형' 신경전

중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일본인에 대한 형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중·일 양국 간에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 일본인 마약밀수범 아카노 미쓰노부(65)에 대한 사형 집행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사형은 6일 집행될 예정이다.

아카노는 2006년 중국 다롄 공항에서 마약 2.5㎏을 일본으로 반출하려다 검거돼 마약밀수죄로 사형판결을 받았다.

중국은 1일 마약사범으로 복역 중인 다른 일본인 사형수 3명에 대해서도 8일 형을 집행하겠다고 추가로 통보했다.

중국에서 일본인의 사형집행은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이다.

일 언론들은 "성의 없이 이뤄진 조사와 재판으로 죽어야 한다니 억울하다"는 사형수의 심경을 보도하며 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겨레] FIFA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 괜찮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SBS가 단독 중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 중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니클라스 에릭슨 FIFA TV부문 본부장은 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0 월드컵 3D방송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중계권 문제와 관련해 SBS를 지지하며 훌륭하게 방송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에릭슨 본부장은 "대회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막바지라 방송센터 등의 예약이 모두 끝나는 등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 공동중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에릭슨 본부장은 또 이번 월드컵에서 뉴미디어를 이용한 중계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친이직계 "세종시도 침몰했다"

세종시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된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가 성과없이 활동을 종료할 가능성이 커졌다.

활동시한을 지난달 말에서 이달 중순까지 한 차례 연기했지만,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친박계와 수정안 또는 '절충안'을 주장하는 친이계 등의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당내에선 결국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세종시 문제가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실제 중진협의체 내부에선 타협안 마련을 포기한 채 "4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자" "지도부로 넘기자"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자"는 등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세종시 수정안의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덧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유도하기위해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실시한 '투표생각, 네 글자로 말해요' 이벤트를 시작 3일 만에 취소했네요.

당초 선거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이벤트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창의적인 글을 적은 네 글자와 뜻풀이를 적으면 선관위 홍보모델로 선정된 카라의 멤버들이 글이 적인 피켓을 들고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시작과 동시에 네티즌들은 '지곤조기' '정권심판' '왜나라당' 등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방하는 글과 입에 담기 힘든 비속어나 욕설이 섞인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선관위는 4일 팝업 공지를 통해 "준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벤트가 예고 없이 종료된 점 사과 말씀 드린다"며 이벤트 종료 입장을 밝혔는데 네티즌들은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검열 식으로 이벤트를 종료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욕설과 비속어에 대한 필터링도 없이 깜짝 이벤트를 실시했다" 등의 의견을 나타내며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