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취업자 64% 최저임금도 못받아

취업한 10대 청소년 10명 중 6명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10% 정도에 그치는 등 열악 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작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10대 청소년(15~19세)의 노동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31일 밝혔다. 

분석 결과 10대 청소년 329만4천명 가운데 취업자는 21만3천명이고  임금노동자는 19만5천명이며,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58만원이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4천111원이었다.

법정 최저임금(2009년 기준 4천원) 미달 자는 12만3천명(63.7%)에 달했다.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33.9시간으로 파악됐는데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가 53.8%로 과반이었고, 주 48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도 18.5%였다. 

사회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10~11%였고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5~8%에 그쳤다. 

재학생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3%, 노동조건 적용률은 1~4%에 불과해 10대 청소년 재학생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지급 방식은 시급제(60.2%)가 가장 많고, 이어 월급제(22.4%), 일급제(15.8 %) 순이었다. 

청소년 취업자들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시직은 8만1천명(41.5%), 일용직은 10만5천명(53.8%)이고, 비정규직은 18만9 천명(97.1%)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6%)과 도소매업(25.2%),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 53.8%)과 단순노무직(26.2%),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영세업체(81.3%)가 대부 분을 차지했다. 

취업사유로는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가 48% 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14.3%),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 에 만족해'(11.7%),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10.2%) 순이었다. 

연구소는 "10대 청소년의 노조가입률은 0.5%밖에 안 된다"며 "이는 청소년들이 노조가입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대부분 사업장에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