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발표된 대법원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여상규 의원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상고 남용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증원 외에는 대법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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