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선진국일까?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100년만에 미국에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연 역사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의 핵심공약이자, 집권 2년차의 리더십을 좌우할 건보개혁안의 입법에 대단히 흡족한 표정입니다. 서명식때 사용한 22개의 펜은 선물로 나눠줬는데요, 일반 법안일 때는 보통 너댓개에 그친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성취감을 느꼈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건보개혁법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미국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대표적인 게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의원들을 향한 협박입니다. 전화로,신문광고로,팩스로,돌로,, 협박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죽이겠다는 전화, 영어로 구사 가능한 온갖 종류의 욕설, 사무실 유리창은 깨지기 일쑤, 이런 얘기들을 주요 뉴스로 전하는 뉴스전문채널을 하루종일 지켜보면서 성숙한 민주국가인 미국이 맞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민주당은 배후에 공화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수성향의 시민운동 모임인 티파티 회원들이 주로 협박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공화당 의원들이 사주한 것 아니냐는 거죠. 일부 공화당의원들이  민주당의원들에게 "당신 지역구로 돌아가면 당신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고까지 극언을 했다면서요. 공화당의 존 뵈너 하원 원내대표는 "폭력과 협박은 미국답지 못한 행위"라고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그 모든 게 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리하게 건보개혁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찌나 우리와 똑같은지요.

우리 국회에만 있는 줄 알았던 특정정당의 상임위 무산행태가 미국에서도 보였습니다. 건보개혁이 통과된 다음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등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는데요, 공화당의 거부로 취소됐습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수정안(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이 통과시킨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원안과 수정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을 상원이 심의해야 하는데 별도의 상임위를 여는 게 부적절하다는 거죠. 민주당은 건보개혁법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늘 지켜보던 우리 정치권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질 수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아이오와주를 찾아가서 한 술 더 떴습니다. 공화당을 특정해서 "공화당은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건보개혁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한 번 해볼테면 해보라고 하세요."

"늘 아니오라고 말하는 냉소주의자들은 곧 엄정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며 공화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야말로 한 번 해볼테면 해보자는 자세를 보인 거죠. 올 들어 초당정치를 외치며 공화당을 향해 구애하던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티파티와 커피파티가 이번 주말 미 전역에서 동시에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데요, 이 집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지가 관건입니다. 이 갈등양상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역사적인 개혁입법이 미국 사회의 추한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듭니다. 건보개혁법안이 통과된 다음날 "성숙한 미국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언론사들은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저 역시 미국에서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미국은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선입견을 넘어 환상으로까지 키운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미국은 저력이 있고,성숙한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으니까 이런 갈등들도 잘 치유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들립니다만 지금의 갈등양상은 심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