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속도위반 2번 하면 '보험료도 할증'

<앵커>

앞으로 자칫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낼 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교통법규 위반 2번 이상해도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제까지 속도위반 해도 대부분 범칙금 안 내고 버티다가 과태료로 냈는데 이제 이래도 소용없다는 거죠?

<기자>

범칙금을 내면 벌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할증되기때문에 전체 위반자 10명 가운데 9명이 과태료를 내 왔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낸 횟수가 2~3차례면 5%, 4차례 이상은 1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위반 당시 남이 자기 차를 운전했더라도 차 주인이 입증을 못하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고로 보험금을 자주 청구해도 할증됩니다.

지금은 가해자 불명사고는 2건이건 10건이건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들어 접촉사고가 나면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놓고 가해자 불명사고로 신고해 차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사 손해율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또 자동차 정비소에서 차 수리 할 때 순정품 대신 중고부품이나 비순정품을 쓴 뒤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제도도 도입되는데요.

<앵커>

그런데 중고재활용품을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취지는 이러면 부품 값이 절약돼 궁극적으로 보험료도 싸질 수 있다는 건데요.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채 먼저 시행되면 불량품이 유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교통위반하면 보험료 올라가는 제도가 1년에 2건 이상인데 누적되는 건 아니죠?

<기자>

네, 누적되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런 할증제도들을 도입하는 건가요?

<기자>

네, 자동차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때문이라는데요.

자동차 보험사들이 100원을 받으면 보험료 지급으로 74원 이상 쓰고 회사 운영비로 30원 정도 써서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들 사업비 절감노력이나 보험사기 방지 대책은 먼저 하지않고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사실상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금감원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선지 올 연말까지 모든 자동차 보험사의 보험료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보험료 할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시간에도 몇 차례 조심하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 기업인수목적회사, 스팩의 주가가 여러 날짜에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그래서 감독당국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스팩은 사업목적이 기업인수뿐이어서 보통 2~3년 정도로 보는 기업인수합병 전까지는 사실상 껍데기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상장 이후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공모가보다 40~70% 많게는 150% 이상 주가가 뛰었습니다. 

주가 급등은 스팩 경영진 입장에서도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몸 값이 비싸지면 합병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투자주의보를 발령해도 스팩 주가가 연일 급등하자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이 특별조사팀을 가동했는데요.

시세조정을 하거나 합병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세력이 있는 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이달 말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앞두고  회계법인이 감사를 거절해 상장폐지를 앞둔 코스닥 기업이 16개나 되는데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반등했고 코스닥은 상장폐지 위기 기업들이 하한가를 기록해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홍콩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이틀째 상승했고 채권금리가 좀 크게 뛰었습니다.

<앵커>

미국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네요?

<기자>

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했는데 지난달 주택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주택판매가 석 달째 감소세를 보였지만 예상치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자 요즘 낙관론에 빠진 미 증시가 위기의 근원이었던 주택시장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IMF의 그리스 지원에 관해 합의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지표 보시죠.

다우지수는 102포인트 올라서 18개월만에 최고치입니다.

나스닥 19개월만에 최고치로 2400 뛰어넘었습니다.  

S&P 500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170선을 넘었습니다.

한국기업 주식 보실까요.

포스코와 신한금융지주 제외하고 모두 떨어졌네요.

<앵커>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와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과 비슷하다는 경고가 나왔다면서요?

<기자>

우리 부동산 가격이 미국과 일본 부동산이 정점을 이룰 때보다 높아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3년 동안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현재 국내 아파트 값이 연 소득의 6배를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말해 연 소득으로 아파트를 사려면 6년 이상은 걸린다는 건데요.

미국과 일본이 부동산 거품 절정일 때가 연 소득을 3년 6개월 모으면 집을 사는 수준이었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죠. 

우리가 이 당시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해 지려면 현재 2억 9천만 원인 주택가격이 1억 7천만 원 수준은 돼야 한다는 분석인데요. 

산은 경제연구소는 주택가격이 떨어질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급락보다는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 가격을 낮추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