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선' 놓고 한나라-법원 또다시 충돌

<8뉴스>

<앵커>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위가 오늘(23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나라당과 법원이 또다시 충돌하는 등, 첫 날부터 큰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 시작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 측을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법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법원이 3권분립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던 점을 염두에 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민식/한나라당 의원 : 진정성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법부에서 뭐라하면 입도 방긋 하면 안됩니까?]

법원 측은 발언 수위를 높이진 않았지만 한나라당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일환/법원행정처장 : 대법원도 50명의 대법관이 와서 근무하면 모든 사건 마다 판례 충돌이 일어나서 대법원이 마비되고 재심 사태가 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상대로 편파수사·표적수사를 해 왔다며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의원 : 피의 사실 공표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그것이 흐지부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검찰이 즐기고 있죠.]

[이귀남/법무부 장관 : 피의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선진당 대표는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 개선방안은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신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대법원을 전원 재판부와 합의부로 나눠 운영해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