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비로 1억여원 꿀꺽…심사망 곳곳 '구멍'

<앵커>

병원들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지 감시하는 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그런데 심평원의 감시망 곳곳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의 한 요양병원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간 의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1억 3천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더 타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허위 청구액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본원이, 본원은 대전지원이 환수해줄 걸로 기대하고 손을 뗀 겁니다.

[정동극/ 심평원 실장 : 착각한 거죠. 서로. 대전 지원에서 이미 환수가 종료 된 것으로 해서 별도 통보 조치를 안 한 겁니다.]

심평원은 지난주에야 이 병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평원에 대한 복지부 감사 결과 심사망 곳곳에서 이런 구멍이 확인됐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심사에선 지난 2008년 병원 274곳의 부당 진료비를 확인했지만 현지조사를 생략했습니다. 

의료인을 부풀려 적발된 14곳 가운데 11곳은 아무 기준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해줬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짓거나 의사 지시없이 간호사가 처치한 법 위반 사례도 28건 적발했지만 해당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직원을 문책하라고 심평원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