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땅의 생김새와 크기, 쓰임새가 담겨있어 땅의 호적이라 불리는 지적도가 100년 만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실제 땅 모양과 지적도 사이의 차이가 커서 분쟁이 속출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모산 중턱.
눈 아래 펼쳐진 구룡마을 형상이 지적도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상호/대한지적공사 강남지사장 : 반듯반듯하게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지적도를 보면 이 지역인데… 지적선과 관계없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적도와 실제 땅의 크기나 모양새가 다른 이른바 '측량 불일치 토지'는 전체 필지의 14.9%에 이릅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1910년 일제가 징세를 위해 지적도를 만들 당시, 땅주인들이 세금을 덜 낼 요량으로 면적을 줄여 신고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토지와 지적도의 차이는 토지 거래 때 각종 분쟁을 유발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소송비용만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길준/공인중개사 :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또 담보대출이나 재개발 보상문제에 있을 때 기준이 달라가지고 조합과 주민 간의 마찰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사료됩니다.]
새 지적도 작성사업은 내년에 시작돼 2020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새 지적도에서 원래 땅 문서보다 면적이 늘어나면, 땅주인은 그만큼 땅 값을 국가에 내야하고, 줄었을 경우엔 그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영상편집 : 김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