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보개혁 논쟁 상당기간 지속될 듯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21일 밤(현지시각)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장기적인 정치적.

법적 공방이  전개되 며 건보개혁 논쟁이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건보개혁을 주도한 민주당과 이에 반대한 공화당 간에 극한 당파적 대립이 계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은 11월 중간선거를 넘어 각 주 의회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음 대통령 선거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번주부터 법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국민을 상대로 개혁안의 즉각적인 헤택들을 부각하고 재정적자 문제를 설명하는 등 홍보 캠페인에 들어간다.

이에 맞서 건보개혁에 반대한 공화당은 개혁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각 주에서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건보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중간선거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지니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3개주 법무장관들은 개혁안이 모든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백악관과 민주당은 건보개혁안에 대한 각종 소송에 대비해 각 주별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며, 오바마 대통령도 개혁안 혜택을 입게 될 사람들과 앞으로  몇달간 대국민 설득전을 직접 펼칠 계획이다.

또 개혁안을 지지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지역구로 돌아갔을 때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개혁안의 지역별 혜택과 관련된 상세한 분석 자료들이 배포됐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에서 26세 미만의 성인도 부모가 가입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기있는 조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반면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등 인기가 '덜한' 내용은 시행이 늦어지는 만큼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것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개혁안에서 국민 지지를 덜 받을 만한 조항들에 집중하고 건보개혁이 보험료 증가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존 코닌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게  될 질문은 '당신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갔느냐'라는 것"이라며 "내 생각에 그 답은  '아니다'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