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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을 해임한 처분을 정지하도록 해 두 위원장 체제를 낳았던 법원의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김 씨와 후임위원장 가운데 누가 위원회를 대표할 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본안판결이 최종확정될 때까지 김 전 위원장의 해임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혀 두 위원장이 함께 근무하는 불편한 동거가 끝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김정헌 문예위원장 해임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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