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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법 뒷짐 지던 국회, "경찰 부실수사" 질타

<8뉴스>

<앵커>

국회는 오늘(18일) 경찰청장을 불러서 부실수사를 맹렬하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법안처리에 뒷짐지고 있었던 정치권 스스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부실했던 경찰의 초동수사를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실종사건 마다 지켜지지 않는 말뿐인 경찰 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유정/민주당 의원 : 200페이지 넘는 실종사건 수사 매뉴얼대로 왜 하지 않았는지 그 매뉴얼은 장식품에 불과한 것인지…]

[이범래/한나라당 의원 :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하나도 안지키면 무슨 소용있냐 하는 거죠. 얼마나 실천의지가 있냐 하는 건데,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키는대로만 하는 유전인자가 있다면 사람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고개를 숙였고 우범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밝혔습니다.

특히 성범죄자들을 '걸어다니는 흉기'로 규정하고 성범죄 기소중지자들에 대한 집중수사를 다짐했습니다.

[강희락/경찰청장 : 성범죄는 다른 어느 범죄보다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제가 알고 이번에 사실 특별검거기간을 설정해서 이번에 한 번 싹 좀 잡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 수사 전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해 부실수사의 책임소재를 엄격하게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전자발찌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 법원이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형벌이 아닌 보완조치인 만큼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법원 행정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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