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농어촌·저소득층 200만명 '무상급식'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학생 2백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주요 내용 먼저 설명하고, 배경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대폭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3천 3백억 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해 현재 97만 명인 무상급식 대상을 2백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 외에 소득이 적은 순으로 70%의 가구에는 만 5세까지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해 동안의 소요 예산은 보육비 6천억 원, 교육비 4천억 원 등 모두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부자에게 줄 급식있다면 그 급식을 차라리 우리가 서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5살까지의 보육, 유아무상교육을….]

늘어나는 재원은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방학과 공휴일에도 결식 아동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상급식 대상 선정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이용하도록 해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최준식,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