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장 절반 공모제로 선발…부작용 우려

<앵커>

앞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로 선발합니다. 교육감의 인사권을 줄여 비리소지를 없애자는건데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 4천여 곳의 교장이 공모를 통해 선발됩니다.

각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도 내부 공모를 거치도록 해 교육감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신 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은 재산등록제를 통해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학관과 장학사는 선발부터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교장·교감으로 옮길 수 있는 연한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기득권을 줄였습니다.

교육청의 주요 보직은 공모를 통해 뽑고, 학교 공사는 전자입찰을 통해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단체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학연, 지연에 따른 자기사람 심기, 파벌형성, 이 과정에 부정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크고, 학교에 정치장화, 선거장화가 우려된다고 봅니다.]

지원 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해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공모 방식의 다변화와 우수한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