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비리 백태' 신의 직장…이대로 괜찮나

<앵커>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횡령에 금품수수로 적발된 직원들이 잇따랐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보통 공기업 직원들의 문제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만 횡령에 금품수수 정도면 범죄 아닙니까?

<기자>

네, 비리 면면을 보면 전형적인 범죄행위인데요. 

회삿돈을 차명계좌로 빼돌린데다 업무관련 정보를 흘리고 뒷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이 정도니까 감사원의 집중 감사에서는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는데요. 

직원 비리가 적발된 대표적인 공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와 한국체육산업개발, 그리고 토지주택공사와 관광공사 였습니다. 

수법도 축구교실 회원들이 낸 수강료와 상가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거래 업체에 공사정보를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염치가 없었는데요.

민간기업은 비용을 줄이면 회사 이익이 돼 사원들에게 혜택이 가지만 공공기관은 비용을 줄일 유인이 별로 없는 영향도 있습니다.

직원 평가 시스템을 바꿔야한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텐시브를 주려면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정부도 올해 안에 공공기관에 혁신적인 연봉제를 도입해 같은 직급이라도 임금이 최대 30%까지 차이가 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초 연봉제 표준모델을 만들고 286개 모든 공기업 직원 24만 명에게 적용할 계획인데요.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 강도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증시에 묻지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기자>

최근 주목받는 종목은 용접봉을 만드는 조선선재라는 회사입니다.

증시 최장 상한가 기록이 18일인데요.

증시는 지지부진한데 이 종목은 벌써 1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무려 1130%나 급등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묻지마 투자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저평가 됐다는 주장도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기업가치 때문이라기보단 거래되는 주식 숫자가 얼마 안 돼 몇몇 계좌로도 주가를 띄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전주라는 건가요?

조사에 들어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설명은 "아직은 특정세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작전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주의깊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선재 뿐 아니라 최근 상장된 기업인수목적 회사인 스팩들도 앞으로 1년은 실적조차 없는데 묻지마 투자 양상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섣불리 투자할 경우 낭패를 보기 쉬운데요.

최근 10년 동안 열흘 이상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재 증시에서 퇴출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사흘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올릴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중국 증시가 3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만에 반등했네요.

<앵커>

하루만에 반등미 의회 금융규제안이 강화된 채 제출된다는 소식에 우리 증시가 하락했는데 미국증시는 어땠나요? 

<기자>

네, 예상했던 수준의 규제법안이라는 심리가 강해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월마트에 대한 투자의견 상향조정 소식으로 소비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금리결정을 앞두고 있는데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과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부담스럽다고 평가한 영향으로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또 구글이 곧 중국어 검색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란 소식에 매출감소 우려가 커져 기술주들이 하락했습니다.

미국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17포인트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5포인트 떨어졌네요.

S&P 500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 기업 주식 보시겠습니다.

포스코, KT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모두 떨어졌네요.

<앵커>

요즘 국제결혼 많이들 하시는데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횡포가 있어서 약관이 만들어진다고요? 

<기자>

현재 결혼하는 사람의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국제결혼인데요.

정작 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추진하다보면 돈을 주고 외국가서 결혼식까지 했지만 신부는 나타나지 않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거부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약관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론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고객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파혼 책임이 중개업체에게 있으면 무료로 재주선도 해줘야하고 일종의 성공보수 형식으로 받던 '성혼사례금'도 금지되는데요.

특히 업체들이 맞선 상대방에 대한 신상성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만약 잘못된 정보로 고객이 손해 볼 경우 손해배상이나 재주선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전국적으로 1,200곳이 넘는데 90% 이상이 개인들이 운영하는 곳이라서 얼마나 현장에서 이 약관이 적용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