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성범죄자 관리 '뒷북치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최근 성범죄자의 재범사건이 발생하자 뒤늦게 성범죄자 관리대책 보완에 나서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2일 이달 초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성범죄자 존 가드너(30)의 재범사건과 관련, 성범죄자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슈워제네거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성약탈자로부터 주민들을 확실히 보호하려면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성범죄자관리위원회가 사건을 재점검하고 우리 사회를 가능한 한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첼시 킹(17)양의 살해용의자로 기소된 가드너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가운데 그의 이전 범죄 가석방 기간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당국의 성범죄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AP통신은 11일 가드너가 지난 2000년 10대 소녀를 강제추행한 죄로 5년간 복역한 후 3년 가석방 기간이 지나 2008년부터 자유의 몸이 됐으나, 가드너가 몇 차례 가석방조건을 위반했는데도 재수감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록 검토결과 가드너는 가석방 기간인 2007년 9월 대학 주간탁아소와 너무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해 가석방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 몸에 부착한 GPS 추적장치의 배터리 용량이 규정보다 적었고 가석방심사요원과의 만남에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가드너의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고 1년 후 그의 가석방기록이 모두 파기된 사실이 드러나 슈워제네거 지사가 부랴부랴 가석방 성범죄자의 모든 관련기록을 영구히 보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