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도 개인정보 유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지면서 금융사기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를 당한 사이트 중에는 국내 유명 백화점과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도 포함돼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는 '믿을 곳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2천여만건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25) 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이들이 유출시킨 규모는 피해 사이트마다 중복되는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1천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08년 2월 옥션 해킹 사건 1천 81만명, 2008년 9월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1천 125만명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금융 및 신상정보는 담겨 있지 않지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ID, 비밀번호 등의 민감한 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잠재성장률 20년새 10.1%→3%

지난 20년간 잠재성장률이 10%대에서 3%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986∼90년 10.1%에서 2006∼2009년 3.0%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91∼95년 7.5%, 96∼2000년 5.4%, 2001∼2005년 5.1%로 떨어졌고 이후 크게 감소해 3%로 추정됐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확대, 출산율·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전략적 산업구조조정, 노사관계 선진화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103억·아시아나 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처럼 저가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를 방해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 각각 103억 9700만원,과 6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제주노선과 일본·동남아·하와이 등을 오가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 대해 성수기 인기노선 좌석 공급 및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겠다고 압박했다.

'무소유' 삶 보여 주고… 법정 스님 입적

산문집 '무소유' 등을 통해 청빈한 삶의 가치를 강조해 온 법정(속명 박재철) 스님이 11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55세, 세수 78세.

폐암으로 투병해 온 법정 스님은 전날 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내가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해 달라.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는 말을 남겼다.

조계종과 길상사 등은 "일체의 장례의식을 거행하지 말라"는 스님의 평소 말에 따라 별다른 장례행사는 치르지 않고 13일 오전 11시 송광사에서 다비식을 거행키로 했다.

칠레서 규모 6.9 여진…쓰나미 경보

지난달 27일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한 칠레 중부에서 11일 규모 6.9, 6.0 등 최소한 6차례 여진이 다시 내습했다.

이날 지진은 세바스티안 피녜라 신임 대통령이 발파라이소의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기 불과 몇분 전에 일어나 수도 산티아고와 발파라이소, 랑카과, 마울레, 비오비오 등 여러 도시를 강타했다.

강력한 여진이 잇따르자 칠레 재난당국과 해군은 한때 쓰나미 경보령을 내렸으나 별다른 피해가 없자 해안지역에 내린 경보를 해제하고 섬 지역에만 유지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블룸버그와 전화를 통해 랑카과에서 큰 피해가 생기진 않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구속된 전 장학사 "공정택 도움 주려 돈 받았다"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교육청 전 장학사 임모씨(51)가 11일 법정에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근 경기 일산의 한 병원에서 대장 수술을 받은 공 전 교육감의 검찰 소환이 임박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씨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로부터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세종시 수정안 차관회의 통과

정부는 11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을 위한 5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위해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 만이 남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로 예정된 당·정·청 고위급 회동에서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최종 결정지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16일 국무회의 상정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이달 중 수정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법무부, 사형집행 신중 검토
 
법무부가 반인륜적 흉악 범죄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현재 사형이 확정된 57명 가운데 잔혹한 성폭행범죄나 연쇄살인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를 선별해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부터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데다,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극악한 흉악범에 대해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전교조 명단, 한달내 의원에 제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은 이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어서 이 문제가 6·2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11일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는 학생·교원의 개인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공개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교과부에 전교조 교사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명단 제출이 적법한지 법제처에 문의했고 이날 법제처가 전교조 명단을 제출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조 의원 측은 "명단을 건네받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 등도 이번 주 안에 교과부에 명단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납치된 뒤 1주일 동안 여중생은 살아 있었다

부산의 여중생 이모(13)양이 김길태(33)에게 납치된 뒤에도 일주일가량은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양의 시신을 부검했던 부산대 법의학연구소가 "이양의 사망시점은 지난 2~4일로 추정된다"고 부산지검과 경찰에 통보했다.

지난달 24일 실종된 뒤 7~9일 후 살해된 것 같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허술한 초기 수사를 지적하는 비난 여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의 김길태 검거작전이 실패한 지난 3일 새벽 5시 이후 이양이 살해된 것으로 조사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장기의 일부를 적출해 검사하는 정밀검사의 결과는 이르면 12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신문] 외교관 면접시험이 '1박 2일'로

올해부터 외교관 면접시험이 '1박 2일'로 치러진다.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이 합숙형태로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통상부는 우수 외교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외무고시 3차시험(면접)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오는 6월18일부터 이틀간 1박 2일 합숙 형태로 심층 면접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숙 면접시험은 ▲외교역량 평가(개인발표 및 집단평가) ▲집단토의 ▲자유면접 ▲영어능력평가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일보] 조리 분야 특성화고 '비리 백화점'

조리 분야 특성화고로 유명한 경기 시흥시 H고가 '비리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수년동안 갖가지 교육 비리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을 재단 이사장으로 둔 이 학교 교장이 조카 등 친인척과 함께 마구잡이로 학교를 운영하는 동안 교육당국의 감사마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 현장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1999년 조리 분야 최초의 특성화고로 개교한 H고는 입학 경쟁률이 3~4대 1에 이르고, 2007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마이스터고'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문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다.

하지만 경찰이 11일 밝힌 이 학교의 실상은 교육 비리의 완결판이었다.

진모(73) 교장은 지난해 2월 신입교사 2명을 채용하면서 각각 5,000만원씩 받아 챙겼다.

이들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토록 하고 스스로 채점하게 해 시험을 거쳐 정식 합격한 것처럼 꾸몄다.

진 교장은 2003년부터 5년간 모두 8명의 교사로부터 각각 500만~5,000만원을 채용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 교장은 또 2005년부터 납품업체들에게 주방기구 등의 납품 단가를 높게 제출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2,400여만원을 챙겼고, 국가보조금 8,900만원도 부풀려 받았다.

한 학기 기숙사비로 1인당 150만원가량 받으면서 방 한 칸에 학생 8~10명이 쓰게 하거나 값이 싼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숙사 운영비 1억 여원도 빼돌렸다.

덧말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전국적으로 만연된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평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중복 응답식) 결과를 보면,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 70.8%(423명)가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답했고 구체적 비리 유형으로는 △학생성적 비리 34.1% △근무평정 비리 68.3% △보직교사 임용 학내 인사 비리 62.7% △수학여행 리베이트 수수 58.4% △비정규직 직원 채용 관련 상납 요구 55.7% △학부모 대상 불법 찬조금 수수 57.6% △교과서·부교재·사설 모의고사 채택료 수수 44.7% 등을 꼽았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비리는 장학사 시험 등 승진 관련 비리(64.1%)였고, 그 다음은 시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 비리(61.0%), 근무평정 관련 비리(57.0%) 등의 순이었는데 비리가 만연한 이유에 대해서는 85.2%가 '학교장 권한의 집중'을, 82.6%가 '공사 및 납품 관련 업자들의 로비'를 꼽았고, 79.1%는 '승진에 대한 요구'라고 답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