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길태 검거

부산 여중생 이모(13)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가 10일 검거됐다.

납치 현장인 이양의 집에서 불과 50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지난달 24일 이양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4일, 공개수사로 전환한 지 11일, 이양 시신 발견 4일 만이다.

경찰은 오후 3시쯤 부산 삼락동 덕포시장 인근 H빌라 부근에서 수색을 벌이다 김길태를 발견, 격투 끝에 붙잡았다.

그가 검거된 곳은 이양 시신이 발견된 덕포동 재개발구역과 인접해 있고, 양아버지 집에서도 300m 정도 떨어진 곳이다.

김길태는 빌라 옥상에 있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져 오자 건물 벽을 타고 달아나다 형사 4명에게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김길태다"라고 소리 지르며 도주로를 차단하는 데 협조했다.

검거 당시 김길태는 세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초췌한 모습이었으며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오후 4시 29분쯤 김길태를 수사본부가 차려진 사상경찰서로 압송, 얼굴을 공개하고 범행동기와 그동안의 은신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김길태가 심리적 안정을 취한 뒤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길태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양 체내에서 김길태의 DNA가 검출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성폭력 관련법안 3월 31일 처리 합의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19일부터 상임위를 정상화해 성폭력 관련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범죄 예방 관련 법안 20여 개의 입법화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제도의 제한적 소급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지만 그것은 입법 기술에 맡겨 두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부 장관 "수능 EBS 강의 70% 이상 반영"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수능강의 반영률을 7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혀 EBS 수능강의의 영향력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장관은 10일 서울 도곡동 EBS 사옥에서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 간의 연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과부-EBS-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류협력 협정서(MOU)'를 체결하면서 "EBS 수능강의 내용이 지금까지 수능시험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올해부터) 70% 이상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에서 EBS 수능강의 내용과 문항이 비슷한 이른바 '직접 연계율'은 언어 30%, 수리 가 40%, 수리 나 56.7%, 외국어 30%였다.

이날 세 기관이 맺은 협정서에도 "평가원은 수험생이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면 수능시험(모의평가 포함)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능강의 및 교재와 수능 출제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규정이 포함됐다.

한나라 공심위 인선 완료

친이-친박계 갈등으로 난항을 거듭했던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인선이 10일 마무리됐다.

그러나 친박계가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계파간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15명으로 구성된 공심위에는 위원장인 정병국 사무총장을 포함해 차명진 장제원 안효대 배은희 의원, 한대수 제2사무부총장 등 친이계 6명과 유정복 김선동 조원진 안홍준 의원 등 친박계 4명, 남경필 조윤선 의원 등 중립의원 2명이 포함됐다.

외부 인사는 곽진영 건국대 교수,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 진영재 연세대 교수 등 3명이다.

당초 친박계가 공심위 참여를 강하게 주장해온 이성헌 의원은 당 지도부와 친이계의 반대로 배제됐다.

대신 3명이었던 친박계 몫이 4명으로 늘었다.
 
유시민, 경기지사 출마

국민참여당이 10일 경기지사 후보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을 공천키로 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6명을 확정·발표했다.

야권의 차기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 전 장관이 출진함에 따라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쟁투가 불가피해진 민주당의 경계심과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유 전 장관을 포함, 당 대표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충북지사),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광주시장), 김충환 전 청와대 혁신비서관(대구시장), 유성찬 전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경북지사), 오옥만 전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제주지사)을 후보로 선정했다.

[한국일보]  환경부, 비둘기 퇴치 나서

살찐 닭처럼 뒤뚱뒤뚱 걷는다고 해 '닭둘기'로도 불리는 도심 비둘기들에 대해 정부가 전면 퇴치작업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10일 사실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비둘기 수를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도심을 더럽히고 강한 산성의 배설물로 문화재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자 작년 6월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한 지 9개월 만에 '비둘기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퇴치방법으로는 ①비둘기 둥지와 알을 눈에 보이는 대로 제거 ②건물 지붕 밑 등 비둘기가 둥지를 지을 만한 공간 자체 없애기 ③생포용 덫 설치 ④미끼로 비둘기를 집단 유인해 '그물 대포'를 쏴 한꺼번에 포획 ⑤총기 사용 등의 방안이 망라됐다.

이렇게 해도 성과가 없으면 미국·영국 등처럼 먹이를 준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대거 들여온 도심 비둘기는 1년에 4~5차례나 알을 낳는 왕성한 번식력으로 전국적으로 100여만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향신문]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작업 재추진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 매각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의 매각작업 재추진 선언이 우리금융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한 금융권 새판짜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은 10일 직원 사내방송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매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각이 성공하게 되면 외환은행은 2003년 론스타에 인수된 지 7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된다.

[국민일보] 세종시 수정안 11일 차관회의 상정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전·충남은 과학기술의 중심축이며, 정부의 계획대로 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대덕·세종·오송이 중심이 된 과학벨트가 일어나고,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선 안 된다. 오로지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이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을 위한 5개 법률안을 11일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5개 법률안을 의결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의결 시점은 여당과 상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공기업 빚더미 줄이기 착수

하루에 내는 이자만 74억 원으로 전체 국가부채(366조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빚을 진 '부채 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토지와 주택 등 30조 원어치의 보유자산을 파격적으로 싼값에 팔아 부채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각종 국책사업을 수행하느라 짊어진 빚이 또다시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돈이 될 만한 자산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화해 부채의 절대액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국가부채'의 핵심인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빚이 많은 다른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4월 말까지 부채감축 방안을 제출 받을 계획이다.

10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올해 전국에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재고자산을 정밀 조사한 뒤 이 중 약 30조 원어치를 시세보다 싸게 팔아 20조 원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주요 매각 대상 토지로는 경기 화성 동탄2지구(시가 2조4000억 원)와 파주 운정지구(1조5000억 원), 인천 청라지구(7000억 원)가 검토되고 있다.

[조선일보] 박지성 쐐기골…맨유 8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이탈리아 명가' AC밀란을 꺾고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산소탱크' 박지성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2-0으로 앞서던 후반 14분 쐐기골을 터트려 맨유의 8강 진출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지성의 올 시즌 2호골이자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통산 3호골.

맨유는 11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치러진 2009-2010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 경기에서 AC밀란을 상대로 웨인 루니가 전반 13분과 후반 1분에 연속골을 터트린 데 이어 후반 14분 박지성의 추가골과 후반 43분 대런 플레처의 쐐기골까지 터지며 3-0으로 완승했다.

[중앙일보]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기업 등 법인의 임원도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임원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한해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손비 처리가 가능한 정산 사유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와 ▲3개월 이상 걸리는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경우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했다.

[한겨레 신문] 야 "MB, 독도발언 사실이면 탄핵사유"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1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과 관련, "헌법상 영토보전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만약 불행히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 1886명이 국가와 이 대통령을 대신해 요미우리 신문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서도 패소를 바라는 심정이 오죽하겠느냐"며 "신문의 단호한 태도와 청와대의 석연찮은 태도를 볼 때 보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오보라면 이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보도에 대해 분명한 법적조치를 취해 그 보도가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덧말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단체를 만들어 수십만 명을 끌어 모으고 지부장직 등 이권을 팔아 돈을 챙긴 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혔네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속여 10여 명에게서 억대의 돈을 가로챈 4대강 하천정비 국민운동본부 대표 최모 씨(55)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4대강 하천정비 국민운동본부를 세우고 짧은 기간 50만 명의 회원을 끌어 모으며 업체 대표와 지역 정치인 등을 끌어 들이면서 지부장을 맡는 사람들에게서 1120만 원씩을 받았지만 이 단체는 지난해 9월 국토부와 총리실 명칭 도용으로 법인 인가가 취소된 상태였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