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민세금인데..' 공적연금 정부지원 8조 육박

<앵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이런 데가 적자를 볼때마다 정부가 메워준 지원액이 지난해 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다 국민세금입니다.

홍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모두 7조 6천5백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6조 4천5백억 원보다 18.5%나 늘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1조 9천억 원으로 2008년보다 무려 33 %나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겠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액이 다시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연금 적자에 대해선 9천4백억 원,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도 4조 8천1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 군인연금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액이 늘고 있는 것은 급속한 노령화와 수입-지출 불균형 등에 따라 이들 3개 공적 연금과 보험의 적자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액은 사실상 국민 세금입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에대해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퇴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보다 철저한 개혁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