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법 소급적용, 3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과 관련해 아동 성폭력 문제만큼은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해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이 추진 중인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책위가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적용 문제와 관련해 "소급적용 자체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