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3불 폐지' 언급…그 배경은?

<8뉴스>

<앵커>

최근 들어 정운찬 총리의 '교육' 관련 발언이 부쩍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3불'정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정하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운찬 총리의 잇딴 교육 관련발언은 이른바 '3불정책'의 변경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불정책'은 김대중 정부때 도입된 개념으로, 교육정책을 다 바꿔도 대학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부금입학제, 이 세가지 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정책입니다.

먼저 '대학 본고사' 문제.

[정운찬/국무총리(2월28일 EBS 교육초대석 출연) : 본고사 제도는 이제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일에는 '고교 등급제'를 언급하면서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부금 입학제' 역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교육계는 정 총리의 이런 발언을 아직까지는 개인적 의견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총리실과 교육부 모두 "3불 정책의 폐지와 관련된 정부 방침은 결정된게 없다"며 총리의 개인 소신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학교수업방식과 평가 방법같은 학교 시스템을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채용이 학벌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수준의 정부 대책은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의 잇딴 교육발언이 세종시 총리라는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한 의도된 발언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 총리는 자신의 역할을 세종시로만 좁혀서 바라보는 외부평가에 적잖게 신경을 써왔습니다.

[정운찬/국무총리(기자 간담회1월6일) : 자꾸 저보고 세종시 총리라고 그러대요. 저 그 외의 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의 3불정책 비판 발언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수사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계의 보수세력을 6월 지방선거 전에 재결집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다소 극단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이 대통령이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상황인만큼 교육 문제는 정 총리의 능력을 검증하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종미)